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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서 또 전세사기, 주택 4곳서 22억 피해…고소장 제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3: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대인에 대한 집단 고소장 경찰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6AFpuS3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2d97ceb1ca237b96791ca1fdb3024b204caea57b7c9bdfc0bef8dd8c1dd1da" dmcf-pid="ZQPc3U7v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6.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newsis/20250306132944379btyy.jpg" data-org-width="720" dmcf-mid="H6cW6xRu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newsis/20250306132944379bt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6.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78a8f557c7eac172e4108f892481ae56150a5aa7b179e00dbef6d562d635cf" dmcf-pid="5V2oX1FO0e" dmcf-ptype="general"><br>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에서 또다시 수십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왔다. 이들은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p>
          <p contents-hash="991efab5431a16bd1e4bd600533092dd40f3e70c4591732a7ba45d84123a1e1f" dmcf-pid="1fVgZt3I3R" dmcf-ptype="general">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500c7a6e30ae38abaccb7bd087c396c50992aff1d1964d8ea9aceede3562888" dmcf-pid="t4fa5F0CuM" dmcf-ptype="general">대책위는 "다행히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과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20b890ea8a9530cd3c6b345f30d57b272c3e099ed422e5bc50f3d0d997a3586" dmcf-pid="F84N13ph7x" dmcf-ptype="general">이어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가해임대인에 대한 집단 고소장을 오늘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구제와 가해임대인 처벌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b499de509f1c10371d3b0730e8bde33151ab5727e2e1bf79cb450736a9faed" dmcf-pid="368jt0UlFQ" dmcf-ptype="general">대책위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 다가구주택 4곳에서 세입자 19명이 전세보증금 2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정도만 건물 4채에 33가구다.</p>
          <p contents-hash="0dab3eef2aaaf556f3d6deb1021fa22aac9e67f8392c392f37aab99e5b049471" dmcf-pid="0P6AFpuS7P" dmcf-ptype="general">이들 다가구주택은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갔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은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500만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1cc48eff63ca1223ef83882769ad2dfb0e4665c9c51b6b0847537de6f1dc127c" dmcf-pid="pQPc3U7vF6"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건물 소유주는 지난해 초 세입자들에게 은행 이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1012d8c9b8aee460c9079331e26da78b4535c777ce227d819c95ecd4b7a867a" dmcf-pid="UxQk0uzTz8" dmcf-ptype="general">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해 4월 임대인이 세입자들을 불러모아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관리비를 10만원씩 인상해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직접 보태달라고 했다"며 "이 말을 듣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81e153c6f24bb20aa32c8a1403fd917dabff2b7cffe815bcf6a5dbe1a522107" dmcf-pid="uMxEp7qyu4" dmcf-ptype="general">A씨는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결국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경찰 등에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f82382cb73e8a69c0c49e36211e74504b0e0794ee7b9840783a173649197e60" dmcf-pid="7MxEp7qyz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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