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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학자들, 국회 봉쇄 판단 엇갈려… 계엄 선포 절차 흠결엔 무게 [탄핵심판 전망②]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06: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위헌 판단 엇갈려<br>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헌법 위반에 무게<br>“위반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의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ifxe9VZ00">
          <p contents-hash="7a380e6f2bb926239de3c8d1a4631ba8ecea55b23fee9903dafd73eab25203e1" dmcf-pid="9n4Md2f5U3"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 등이다.</p>
          <p contents-hash="87fd6aba6e53aaf643e6407e9b1977cc43b997f08cde73e23de8e0208598bbf8" dmcf-pid="2WrhvEwM0F" dmcf-ptype="general">4일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헌법학자 10명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에 대한 위헌 판단은 엇갈렸다. 일부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봤고, 일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p>
          <div contents-hash="555f0a509cf36c363331d22a7f3de7b91692076c9f5a65d771dd7497c19110b5" dmcf-pid="VYmlTDrR3t" dmcf-ptype="general">
           비상 계엄 절차엔 흠결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흠결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fd91e4401ed2b21e08672a6f1b4f76267617947c58d1f0d15ca15e6dad0daa" dmcf-pid="fGsSywmeF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gye/20250306060309256rbto.jpg" data-org-width="1200" dmcf-mid="zcsSywme3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gye/20250306060309256rb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bac683c4ddb54471e97360824d9fccf71ac895cab491fe3cde56f8e92b5cd3" dmcf-pid="4HOvWrsdu5" dmcf-ptype="general">
            ①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div>
          <p contents-hash="7758df9254df7eef8e77767171515c474d5472ec257f41b05244683663f5a5f3" dmcf-pid="8XITYmOJzZ"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해산 지시 여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와 같은 국회 기능과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경찰을 국회로 보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1933ad394beacffd085c3e6976d5ddc08f02e91bafe27d1c1eddb349acf6bae" dmcf-pid="6ZCyGsIi0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군대의 국회 진입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국회 침탈과 불법 체포조 운영 등의 사안은 단순 위법을 넘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04f53ff20b58d889175eea658335fc3586b3433cb880f0c90fe145a3642ab82" dmcf-pid="P5hWHOCn3H" dmcf-ptype="general">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가장 실효적인 견제책”이라며 “(이를 막은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 법치국가의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div contents-hash="7f047345cd13066fc75e7c19712732917748ae41a9ea8c4ada6824431960c02c" dmcf-pid="Q1lYXIhL7G" dmcf-ptype="general">
           반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언과 ‘홍장원 메모’ 등 증거의 신뢰성이 낮아졌다”며 “국회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까지는 있었지만 강제 체포 지시 같이 계엄 해제 요구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실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dbb751f3b18b2868c80da1949a31a1b8ff6ed5274648873b4b0769f90b50de" dmcf-pid="xYmlTDrR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gye/20250306060309818rqcm.jpg" data-org-width="1200" dmcf-mid="qvlYXIhL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gye/20250306060309818rq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51d6c6fd2dd99653dc1474135131ca06d3d96bc0a4dd6938d324cf9942633ec" dmcf-pid="yRK8QqbYzW" dmcf-ptype="general">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인지,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만으로 국회 무력화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90b85a2ad20c11e366fb297f87b6b80b39c56c854bcbe2fbc29f23155e9f3687" dmcf-pid="We96xBKG7y" dmcf-ptype="general">②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1호</p>
          <p contents-hash="d3aa9371089d269dce3c318851896b31e2b110855181bd631404a2ac38762a37" dmcf-pid="Yd2PMb9HpT" dmcf-ptype="general">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a636a65f056e88d6b8bc6cfd6b3da099a3c563b7dd672f06672e5205f75b80c" dmcf-pid="GJVQRK2XUv" dmcf-ptype="general">방승주 한양대 교수는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그런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며 “입법부를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772ee695f88375be7586a94a221eb456754a564c3fc4c90157139d05caec4116" dmcf-pid="Hifxe9VZ0S" dmcf-ptype="general">조재현 동아대 교수도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웠고 국무회의의 적절성 논란과 국회 통보 절차 생략 등 절차적 위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p>
          <div contents-hash="19da2e3e74437c9cda7c384778408fa72f27eab47852c4f9bcad6428556d251f" dmcf-pid="Xn4Md2f5ul" dmcf-ptype="general">
           차진아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문서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요구 이후 즉시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6afea0e703cfb91b8d0c8008cd8de8714758688d75d7856152ac9a30e1b8f1" dmcf-pid="ZL8RJV41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대학생 단체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대학생 시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gye/20250306060310098ebwi.jpg" data-org-width="1200" dmcf-mid="B7vH5hSg3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gye/20250306060310098eb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대학생 단체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대학생 시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0b2437ea94cf224622c98e0bb39b36a2306d0640ef2b8fd406fb08c63085810" dmcf-pid="5gPdn46FpC" dmcf-ptype="general">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도 “중대성 위반에 대한 판단이 재판관 마다 다를 것”이라며 “(탄핵 요건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fcff4bf55cc5d6fac0a90b66f57bf241e3a260cecc5a334197b25dcf5030f088" dmcf-pid="1aQJL8P3UI"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계엄 포고령 1호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 한 점이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p>
          <div contents-hash="54d0988fd311816081a3e089753874d162a766ea81c438f7e789a83265a1eb15" dmcf-pid="tNxio6Q0FO" dmcf-ptype="general">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회는 계엄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포고령 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도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b94646ee44f3afcaaac06b881b261d40b5385520937579182d95a7fc76c401" dmcf-pid="FjMngPxp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gye/20250306060310381mnnq.jpg" data-org-width="1200" dmcf-mid="b4lYXIhL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gye/20250306060310381mn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bb7125bda99f2650b475d08c50acdfc3a866e008bb157e6b89b262585cc0e5" dmcf-pid="3ARLaQMU7m" dmcf-ptype="general">
            이번 인터뷰에 응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은 7명 중 6명이었다.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고, 나머지 두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0db6cb51081a30bb69bd746eb98c69b324fbaedd58dc6af20d9626f42605f272" dmcf-pid="0ceoNxRu0r" dmcf-ptype="general">이번 인터뷰는 헌법학 전공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대상.<br> △김선택 교수(고려대) △방승주 교수(한양대) △이헌환 교수(아주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장영수 교수(고려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차진아 교수(고려대) △한상희 교수(건국대)</p>
          <p contents-hash="fe97e48c78abd376b82e50f21f6050da0c250f285f16d90dfcc7c333ab467f26" dmcf-pid="pkdgjMe70w" dmcf-ptype="general">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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