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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5% 성장에 사활…AI 800조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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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lt;앵커&gt; 중국 양회의 하이라이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 열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격으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성장률 5% 고수를 자신했습니다.
 AI 등 첨단기술에 80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중국의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까요.
 &lt;기자&gt; 중국 정부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5% 경제성장률은 3년째 같은 목표인데요.
 달성하기는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리면서 관세율이 평균 45%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요. 그중에서 미국 수출액은 약 567조원(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17% 가량을 차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율을 6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중국의 한 증권사는 이 경우 중국 경제성장율이 1.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업무보고에서 "작년 외부 환경 변화가 가져온 악영향이 심화했고 국내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일부 구조적 모순이 집중해서 드러났다"면서 "여기에 내수 부진 등이 겹쳤다"고 말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lt;앵커&gt; 이번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물가상승 목표입니다. 20년 만에 3%에서 2%로 낮췄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lt;기자&gt; 중국 정부가 수요 둔화를 인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9%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3년과 2024년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임금과 물가는 통상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는 더욱 어려운 만큼 디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중국 디플레이션 위기의 원인은 제조업 전반의 과잉생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2300만대가 팔렸는데 생산능력은 4000만대나 되고요. 철강 생산능력은 10억 톤으로 전 세계 철강의 절반을 혼자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해 소매판매증가율은 코로나 이전(8%)의 절반도 안 되는 3.5%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비가 안받쳐주는데 만들기만 하니 물가가 불안한 겁니다.
 &lt;앵커&gt;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 재점화는 수출 감소와 과잉생산 심화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결국 정부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살려야 할 텐데 규모나 구체적인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lt;기자&gt; 중국 정부는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3%에서 올해 4%로 1%포인트 높였습니다.
 재정 적자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지난해보다 약 320조원(1조6000억 위안) 늘어난 1,130조원(5조6600억 위안)입니다.
 이 재정적자,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도 부족한 돈은 초장기 특별국채 등을 찍어서 조달하기로 했고요. 국채를 이 만큼 발행하면 시중 자금을 흡수해 금리상승 압박이 커지는데요.
 지급준비율 인하나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으로 누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소비 진작 정책도 나왔습니다. 소비재를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60조원을 배정했고요.
 지원 대상으로 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3가지 스마트 품목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가전제품도 기존 8개에서 전자레인지, 밥솥 등을 추가해 12개로 늘렸습니다. 
 &lt;앵커&gt; 올해 양회의 화두로 AI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습니까.
 &lt;기자&gt; 그렇습니다. 최근 저비용·고효율 AI 딥시크(DeepSeek) 개발로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R&amp;D(연구개발) 분야죠.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10% 늘어난 약 80조원(3,981억 위안)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예산과 각종 별도 예산까지 더하면 총 R&amp;D 금액은 800조원(4조 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 총리는 이와 관련해 "AI플러스를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우위, 시장의 우위를 더 잘 결합하겠다"며 "AI휴대전화·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설비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과 다른 산업을 결합하는 전략인 ‘AI+ 행동’을 처음 제시해 지원을 확대했고요.
 올해 중국 당정이 우선 추진하는 ‘1호 문건’에서도 농촌 진흥을 제시하면서 AI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경작지가 줄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식량 안보 위기를 AI를 활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lt;앵커&gt;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고영욱 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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