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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혐의' 경찰 책임자들, 20일 본격 공판…尹 같은 재판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봉쇄·체포조 가담 혐의…조지호 청장·군 관계자들과 같은 형사2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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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앙지법 주변에 세워진 경찰차벽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2.20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yonhap/20250305163645290gabv.jpg" data-org-width="1200" dmcf-mid="KTl77EwM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yonhap/20250305163645290gab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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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주변에 세워진 경찰차벽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2.20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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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앞서 기소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같은 시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도 열린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은 우선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령부 측에 전달했고, 방첩사 요청에 따라 서울청 경찰 인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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