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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野,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태운다…“18억원까지 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1: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정책위·기재위, 지정 요청 가닥<br>“기재위원장·조세소위원장 맡은 與<br>상속세 논의는 계속 미루고 野 탓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DpI6Q0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d389075fb9d7f305217b48985e801d7a2c9b3601913b9d7dc807f954a24242" dmcf-pid="3MwUCPxp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mk/20250305110303701murf.jpg" data-org-width="700" dmcf-mid="1kpLBOCn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mk/20250305110303701mu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745c2c6f4701c3572c7c54ed228fab2fa0a71d91f6c9f89d31649fac9137a1" dmcf-pid="0RruhQMUTj" dmcf-ptype="general">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1dc2d71422c5ae67190cbdbb9780c1815b9b69fd985164f74d7974f159257165" dmcf-pid="pem7lxRuyN" dmcf-ptype="general">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메시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정책위원회가 함께 논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5억원→8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0c0b910b8e7b5aa56f7fb669ae3052b604e92bd7b5120fa5b0e21e00d941ac6" dmcf-pid="UdszSMe7ya" dmcf-ptype="general">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을 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합의된 것만 처리해도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41483088cc33e7fe9d78144ef552174cd6a97619b7a8f8f4632385702651f4c" dmcf-pid="uOFJ7rsdhg" dmcf-ptype="general">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괄·배우자공제 상향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다. 야당 기재위원도 “국민의힘이 기재위원장(송언석)·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맡고 있는데 상속세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단식이나 나섰다”며 “야당 기재위원들끼리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0d5bd750786c907dae7fa0a2fe293af20b0576359bd7aa209979c6200fa554c" dmcf-pid="7I3izmOJWo" dmcf-ptype="general">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만으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d2bdde8e3c8f96f8ea9ad6fd5f452f8dda919705a8cd6c8b7eee6de9d0dd025" dmcf-pid="zC0nqsIiy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도 “(공제 상향은)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62ae30ee52f41500d413a3d43bdaff21cd050f91648377af17550954d3a201" dmcf-pid="qhpLBOCnhn"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1대1 끝장토론을 역제안하자 3대3 토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내가 나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냐”며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토론을 열자고 맞불을 놨으나 흐지부지됐다.</p>
          <p contents-hash="ff7623f6b02ed148a9f2617e791f1f94401028c7c2556ca905ecfe4b688b985e" dmcf-pid="BlUobIhLWi" dmcf-ptype="general">최근 민주당은 감세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완화도 추진한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e498125e0c03eae0573db7128351862e525e0941dff8ca609ddd4aa7932c20e" dmcf-pid="bSugKCloyJ" dmcf-ptype="general">전략산업에 대해선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 정책위의장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최대 10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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