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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콜비 美국방차관 후보 "韓정치상황에 한미일 협력 불투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06: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아시아판 나토에 회의적"…한국 상황 예로 언급 주한미군 조정론자…"여러 전선 감당 여력 없다" "中과 군사균형 악화…대만 국방비 10%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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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워싱턴=뉴시스]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 상원 군사위 캡쳐). 2025.03.05.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is/20250305063922257scaq.jpg" data-org-width="720" dmcf-mid="x3gm1yYc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is/20250305063922257sca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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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 상원 군사위 캡쳐). 2025.03.05.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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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미 국방정책을 설계할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로 알려진 콜비 지명자는 이날도 미국이 전세계 모든 전선에서 싸울 여유가 없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 한국에 다녀왔고 한미일 3국 협력이 있었다. 이는 여러모로 고무적이지만, 우리가 최근 6~8개월간 한국의 정치역할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이 더 강화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다자기구에 투입될 많은 노력과 정치자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시아의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고 답했다.
 콜비 지명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주장해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북한 견제는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날도 "우리는 중국과의 전쟁 뿐만 아니라 여러 전선의 전쟁으로 절벽에 서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중동 지역을 포기하고 싶지않고, 이란핵을 원하지도 않는다. 러시아가 유럽을 다루는 것도 원치 않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 경험적으로 그러한 모든것들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렇게 할 신뢰할 만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계획의 일부가 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정을 통해 재산업화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 일본 등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만의 방위 노력에 대해 다른 평가를 지니고 있다며 "(대만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인데, 10% 이상이나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하고 자신들의 방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이 적절히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만이 중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도록 조명탄을 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을 잃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재앙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일본은 물론 대만인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지명자는 JD 밴스 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밴스 부통령이 직접 소개에 나서며 친분을 드러냈다. 
 콜비 지명자는 모두발언에 "대규모 전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여유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힘을 통해 평화롭게 우리가 다가오는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몹시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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