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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右재명 40일' 길 잃은 이재명…안에선 반발, 밖에선 진심 의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05: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X2Rf8tv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b1b868a8c4d300be97ec478d222db199139208e625b306b74bdbcd67ccab2c" dmcf-pid="2lZVe46F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표가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2955bcfb.jpg" data-org-width="560" dmcf-mid="pozFAiLK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2955bc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표가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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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c61eebe1d028bee4a6c6615692115fc75bb9ac6ac2fbcfa7a30533df3b0e0e" dmcf-pid="VS5fd8P3hv"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라며 성장론을 앞세운 지 4일로 40일이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c0b8209d6f0e33b985117d90e4e269fcfaf4927bb3775bd5154a4b4774e6f47b" dmcf-pid="fv14J6Q0yS" dmcf-ptype="general">이후 이 대표는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상속세·소득세 완화 ▶한·미동맹 강화 등 기존 민주당 정체성과 다른 ‘우클릭’ 행보를 펼쳤다. 본인 스스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와 국민의힘 반대 등에 막혀 실질적인 성과물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2be2c6f80396cb84d6d7b2570958aa6dfdf2ce3c31a41f9c02cec1a84747eb" dmcf-pid="4Tt8iPxp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4288bmqg.jpg" data-org-width="480" dmcf-mid="Zs57rNA8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4288bm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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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626c9d24b1ca96194e91dada76b791a24a014b77eb04900fc6a263e1601cdf81" dmcf-pid="8yF6nQMUWh" dmcf-ptype="general">
           ━
           <br>
           <p> ①강경파에 삐끗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965de4b78c2cb68de4d43d0ccdbac097ac75dfea5961f095fefb0d52ea64ab" dmcf-pid="6W3PLxRu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5605dumv.jpg" data-org-width="559" dmcf-mid="109xHlva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5605du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fc1d69f0923cf101cde0201d66515ca876e80f8616c8e910008717f15737c39" dmcf-pid="PY0QoMe7WI" dmcf-ptype="general">
            이 대표가 먼저 건드린 건 진보 진영의 금기(禁忌)와도 같았던 ‘주 52시간제’였다. 그는 지난달 3일 반도체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 출신 의원의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당의 우군(友軍)인 양대 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과 뭐가 다르냐”고 항의하자, 주 52시간제 예외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b45dacfc9d3f07cb0d0222f245feb607bd3fc2d858551a5212c87b6e0d9263b" dmcf-pid="QGpxgRdzTO" dmcf-ptype="general">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성준 의원이 이끄는 당 정책위가 내놓은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이 그대로 담기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e2ae851d360bcdc9b411bc6a2965c1e43bdbc61ae2b920d046f8a03990477845" dmcf-pid="xW3PLxRuWs"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간첩 수사의 근거를 담은 형법(간첩죄) 개정안은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a748cdba1df5fcfcd97162d282c27732aa698820934c9733db2577ebc17a5173" dmcf-pid="yMav1yYcvm" dmcf-ptype="general">일부 성과도 있었다. 원전업계 숙원으로 불리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하면서 급속도로 협상이 이뤄져 지난달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국가기간전력망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같은 날 함께 통과됐다. </p>
          <div contents-hash="d0542fff18e03e3825538d4e8c418c0f281ff6c737c0fc7259bf7fbec198a829" dmcf-pid="WRNTtWGkWr" dmcf-ptype="general">
           ━
           <br>
           <p> ②與 반대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6ded01c5d511ffe72cc2fc7a0cecaaa6a960eb99c6ec93772aa22148329f89" dmcf-pid="YejyFYHE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성룡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5864xhqp.jpg" data-org-width="560" dmcf-mid="poDlx2f5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5864xh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성룡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b748e9a322a5ffef62fde9cb3afb9b41ebb0a22a5f4a5f58f1bd294d3afc19" dmcf-pid="GdAW3GXDTD" dmcf-ptype="general">
            그나마 올린 법안은 여당의 거부로 진척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연금개혁이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당초 민주당이 주장하던 50%에서 45%를 거쳐 44%까지 낮췄다.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한 ‘자동 조정 장치’도 일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대를 고수하면서 타협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야당이 주장해도 결과물을 만드는 건 여당의 몫인데, 여당이 ‘이재명의 정책은 절대 반대’만 외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8f0af0fcf40cb7b79e72826646ad3bc0b074139e11f1dcbdf26d038a113fb737" dmcf-pid="HJcY0HZwyE" dmcf-ptype="general">상속세는 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올렸으나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대주주 할증 폐지가 상속세 개편의 핵심”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8년 전 일괄공제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니 (서민들이) 상속세를 내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비(非)인도적”이라면서 “(여당 말대로) 최고세율을 낮추면 서민들이 득을 보나”라고 비판했다. </p>
          <div contents-hash="49e2d446cedf14fcbdc74832f5d4ed7d3b5ad0e0efd1c0cfd0bce0472938f9b5" dmcf-pid="XikGpX5rlk" dmcf-ptype="general">
           ━
           <br>
           <p> ③반(反)기업 논란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1a71aeb284e020e4e8c6724947e974310250b2cc87bad95200d8334428c2a2" dmcf-pid="ZnEHUZ1m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7317wojl.jpg" data-org-width="559" dmcf-mid="5J8mfzBW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joongang/20250305050117317wo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ee7bb482dd09f5eaae2c869ee58d95c3085ab0bf410695e546af4183d8a1d5c" dmcf-pid="5LDXu5tsTA" dmcf-ptype="general">
            이 와중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진짜 우클릭한 게 맞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지금 국장(국내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한 ‘노랑봉투법’을 민주당이 재발의한 것도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63708e54c7f5d005eb7b05f9ac0d193842c1247287bfe76bd2106e511bd3340" dmcf-pid="1owZ71FOlj" dmcf-ptype="general">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겉으론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에서 기존 민주당 정책과 차별화가 없다면, 단순한 선거용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a77012c054afcbee4f5802ae7791d5daa817e1b6854c812ddde586f625c1710" dmcf-pid="tAI3KpuShN" dmcf-ptype="general">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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