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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수시 평의하며 고심…이르면 내주 선고 관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5-03-04 23: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EGnX5rnd"> <div class="video_frm" dmcf-pid="0QDHLZ1mi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WQkbDrRi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7NvRyYcn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WQkbDrRi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y/20250304204650962umb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43365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9bc9f3dd09877d675545333fd1e61290db53d01a982a8a96e0d7f1b6acca736d" dmcf-pid="pxwXo5tsiR" dmcf-ptype="general">[뉴스리뷰]</p> <p contents-hash="2002bcafa4dfb7dd37140d4d1e2d9c1c5526b6e5d62a194f03056e3ad1297aca" dmcf-pid="UpMD9rsdMM"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260cc9bf821a33bba4961e13becccb0d09256360a577b2173261e911fb02e196" dmcf-pid="uURw2mOJex" dmcf-ptype="general">연휴가 끝나자마자 헌재는 다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에 돌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6877a55d6b8ab1096d0b255f8ae69649255d22fa7480ae4e5954e94891836a" dmcf-pid="7uerVsIiRQ" dmcf-ptype="general">전례상 변론이 끝난 뒤 2주 안엔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다음 주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p> <p contents-hash="411bfdc7723994a454ca1c4e7a00ea52273e700706167a050eda5526b2d1a375" dmcf-pid="z7dmfOCndP" dmcf-ptype="general">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변수도 여전합니다.</p> <p contents-hash="a7957ed2a954fb223f2aa1353b8b9701608f641074c848b2e92e0ab6d61f585a" dmcf-pid="qzJs4IhLi6"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0c2f41e31cec28ca819cb3cb34a029a7f28f539ae1f3caf3b7a9f1bb7d4b84fd" dmcf-pid="BqiO8Clod8"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58f74c89000cb72f9e270b7199faca028c7d6d544b42727f17928c9f8401640" dmcf-pid="bBnI6hSgi4" dmcf-ptype="general">연휴 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한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재개하며 선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742dfe3703d8bc5dad398288f29aed6c558043219b00dcb36f2c028ec684e0f" dmcf-pid="KbLCPlvaef" dmcf-ptype="general">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만큼 이번 주 쟁점을 따져보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을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36ad7274896e5fcc12f7694aa97650103d8a39acaa1bfb04a1b940eb04db420c" dmcf-pid="9mt4T6Q0RV"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참고해,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헌법 위반과 그 중대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7773954a50c11c4d03fd2355da3950b11e7db6b982ef95ddc81544a3ff0ba160" dmcf-pid="2sF8yPxpL2" dmcf-ptype="general">일단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만큼, 재판관 평의 속도에 따라 선고 시기도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9d4ec219722dd2ddb10fa8017029e975739ed2c196a9f6f0ed5a09fdaa96422" dmcf-pid="VO36WQMUn9" dmcf-ptype="general">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고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던 역대 두 대통령 사례를 감안했을 때 선고가 7일 또는 14일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헌재는 아직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68383381990edbbaac675fe3ae98f0595f94e27a50d598656c1d4b5add3feb6" dmcf-pid="fI0PYxRuMK" dmcf-ptype="general">마은혁 후보자 변수도 정확한 선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p> <p contents-hash="5334ad91eb35c692b930d83a24e4a6b9595f79a1bfb31b9185e128ad683288d0" dmcf-pid="4CpQGMe7eb" dmcf-ptype="general">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은 아직 안갯속입니다.</p> <p contents-hash="8648fd0bed602d7a0030c1bfcc88e025b5383fa67bd1a0f3f0ea9d76b8d8e73e" dmcf-pid="8hUxHRdznB"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 대행이 이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대응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24ca3dde85461187d0f31d145a135aae7e1919e2e92083b7757d6291d45bb29d" dmcf-pid="6luMXeJqMq" dmcf-ptype="general">그 전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 여부에 따라 선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04d0197c18f905159ce01fa878d76ec6fa13229f80fb1a319574f8500bcd8ae" dmcf-pid="PS7RZdiBnz"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선고 참여를 결정할 경우 변론 재개 절차가 필요해 선고기일이 늦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현행 8인 체제로 결론 내기로 결정하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51a9bc503cccd42e2ca252f7d9de59a118266ee164bea70497da7e85b632fddb" dmcf-pid="Qvze5Jnbi7"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p> <p contents-hash="907ceea8cb72855fbf5d3eef740617466d40f580d3fc8e2add3ea627afa40655" dmcf-pid="x7dmfOCnMu" dmcf-ptype="general">#윤석열 #탄핵심판 #계엄 #평의 #박근혜 #헌재 선고</p> <p contents-hash="55e5658110328179517085cb6bbdbc843930947d515774ffd5fb3e7412ec6284" dmcf-pid="ykHKC2f5JU"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3a92c47eac5eb551cbcf5ea3cb728931fb4d579773f9538a2f0db668c3354422" dmcf-pid="WEX9hV41ep"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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