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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영화인연대 "영비법 개정안 환영...고갈 위기 발전기금 재정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22:3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난달 27일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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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N스포츠 장민수 기자)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화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4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다시 내딛어졌다"라며 반겼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한 법정부담금 36개의 폐지,감면 계획을 발표했고, 12월 정기국회에서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담은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독립 영화를 비롯한 영화 제작·수출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과금 제도 폐지로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영화인연대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은 그동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면 극장 티켓값이 인하될 거라며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2024년 12월 10일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담은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극장 측은 전혀 티켓값을 인하하지 않았다"라며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티켓값 인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멀티플렉스 대기업 배불리기에 그칠 것이라는 영화인연대의 주장이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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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등을 통해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동안 독립,예술영화 제작,배급,상영과 영화제 지원 등에 사용되며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했고, 새로운 창작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을 통해 한국영화에 새로운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지역 영화와 장애인,소외 계층 지원으로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도 이바지했다"라고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신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안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영화인연대는 "한국 영화가 산업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화비디오법 재개정을 빠르게 처리한 국회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동시에 "이번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시작으로 고갈 위기의 영화발전기금을 새롭게 정비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 재원을 구체적으로 지정,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영화제에 대한 지원으로 영화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국영화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종합적인 거버넌스 지원 체계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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