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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李 선고 데드라인 제시한 여야…사법리스크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2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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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bc9f3dd09877d675545333fd1e61290db53d01a982a8a96e0d7f1b6acca736d" dmcf-pid="zoXPGMe7eB" dmcf-ptype="general">[뉴스리뷰]</p>
          <p contents-hash="2002bcafa4dfb7dd37140d4d1e2d9c1c5526b6e5d62a194f03056e3ad1297aca" dmcf-pid="qgZQHRdziq"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169435ea4e9765897fc91160799a360956626559a68b7fd3b6b05d4ea9f84d11" dmcf-pid="Ba5xXeJqJz" dmcf-ptype="general">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서로를 겨냥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02eb852ca76ea86dd8053124b65aa1f9691ce2c8b07b435bd814b84bb2dc7b" dmcf-pid="bN1MZdiBi7" dmcf-ptype="general">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정치적 셈법이 깔린 거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142852a4c8c5713b458c2ecc341cc63ed3ae9cbb0571314ce7f03ead50a282c0" dmcf-pid="KjtR5Jnbeu" dmcf-ptype="general">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도 충돌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85f2c8e8a3f683d2af277bb20d54489a9fc1232dba408dff35ad444cc10750" dmcf-pid="9AFe1iLKRU" dmcf-ptype="general">조한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0c2f41e31cec28ca819cb3cb34a029a7f28f539ae1f3caf3b7a9f1bb7d4b84fd" dmcf-pid="2c3dtno9np"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c6e4132ae7ad8b8f68f39cd024b524887cb0a3fadf831f407cbec60a14496da" dmcf-pid="V6Izsb9HM0"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절연까지 80여일 남았다"고 예고한 데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0d943c7067857af954e1035b6ab2b3e04e03516b159108c92617d55e99ce54" dmcf-pid="fPCqOK2XL3" dmcf-ptype="general">'대통령 파면' 시 현실화할 조기 대선과 재보선을 같은 날 치러 혈세를 아낄 수 있도록,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13일 전에 나와야 한다는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eb53d6269bc9a798f1be49ddbff678970afbc3cd9fd6525eafcb9d7a0726ae8" dmcf-pid="4QhBI9VZeF" dmcf-ptype="general">&lt;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gt;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0f4b2ffb811d1fc4b9e3adfd0b53f1dbe30f7ed510e2415f69bd0dc2f7824e58" dmcf-pid="8xlbC2f5it"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범죄종합세트'에 비유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의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61830c5e6204655a9e73233f1f71c9188b286e50b1b982e55b1cab26447dc9" dmcf-pid="6MSKhV41M1" dmcf-ptype="general">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6-3-3' 조항을 복원해 6월까지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을 내릴 것을 압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6f09df3b0ae4e019a3c5c9bfd8c37b46960abc02dab649df74b3ee7d401787" dmcf-pid="PRv9lf8te5" dmcf-ptype="general">&lt;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gt;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p>
          <p contents-hash="ae5f72c49c5eaca3d4cf3874bdf984adf6bda5deccdee775d12e55f67cb92784" dmcf-pid="QeT2S46FRZ" dmcf-ptype="general">이처럼 여야가 상대방을 겨냥해 구체적인 재판 일정까지 거론한 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수싸움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c01252b05c551bbbac2a136196d1098f88a82c1452ed38fc2e55a22923d51f03" dmcf-pid="xdyVv8P3MX" dmcf-ptype="general">이 대표 대법원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날짜 중 어느 쪽이 빠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단 겁니다.</p>
          <p contents-hash="08179b367610e820e854fe2afb120c00e4784a10ec9637083750ef959a420547" dmcf-pid="yHxIPlvadH" dmcf-ptype="general">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두고도 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임명을 압박했고, 단식 농성까지 나선 여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며 임명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e49540d70af4a10b3e08e2e3881b3ec93c2116b8c7f0df14a86ad83ea17c97" dmcf-pid="WXMCQSTNiG" dmcf-ptype="general">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도 가졌지만 마 후보자 문제에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오는 6일 여야 협의체 회동을 기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1d741477c948cd8afc2921299fada9908779a93f7abe2e6c5606a0cce173fdf1" dmcf-pid="Ysqa7AkPMY"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p>
          <p contents-hash="b9332b7d6ca96ce0a960b2150ac9956c71f3d3b13abb3ad23d8ff18948086931" dmcf-pid="GOBNzcEQe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c9f78102140e8e1ece32b1e1d00030e10325719b2871d5d49a0cfc2b8e95d2ce" dmcf-pid="HIbjqkDxJy" dmcf-ptype="general">조한대(onepunch@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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