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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간끄는 최상목‥'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에도 여야 평행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5-03-04 20: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cUfOCnlb"> <div class="video_frm" dmcf-pid="uYku4IhLl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sO9RyYch9"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KPS1iLKW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sO9RyYch9"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4/imbc/20250304201009676bms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43279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7GE78CloCq"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zgVOGMe7yz"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4de1c96787aae9bf50f53df1ed8a10cf1c2f18b50e4ec29426894fb24856c78" dmcf-pid="qafIHRdzW7" dmcf-ptype="general">그런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631cd0b59ae0def6b864183f0256cfbccdb566c6d6c1ab43a677092ad5dd3390" dmcf-pid="BN4CXeJqWu"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엿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며, 헌법상의 의무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852d9a5b2ba6ab2938ad77c02c9e24d63f32a6fd674460b99b2480093637076" dmcf-pid="bj8hZdiBSU" dmcf-ptype="general">지윤수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KA6l5Jnblp"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2d8c505f75e56423c8e6adf91899769d463b8aac37681ca83f2fddd323a7db2" dmcf-pid="9cPS1iLKC0"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edf283efe8dfd459342ac1116ee002ef23ed35a9487b72fe6b08eb1446b4cba1" dmcf-pid="2kQvtno9S3"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은 직접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 후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490cb73c4fe7baf8fd2f6085575f2d5b6f7e1d949ed7da704af970e29b340f7" dmcf-pid="VExTFLg2SF" dmcf-ptype="general">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9cd542131b4296ade896da2d6ac981ec16a5587feb3187892e5fee40e6f9da9c" dmcf-pid="fDMy3oaVlt"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임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인 의견만 앞세운 겁니다.</p> <p contents-hash="45de719f3c55c42228649e99cb83163dd28727ca2595add9b393819ec46d7305" dmcf-pid="4wRW0gNfC1" dmcf-ptype="general">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명 중 마 후보를 제외하고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2357ce72997e1909c17d3133c8df4aeb8fc41763034ac01071def66bf16042" dmcf-pid="8j8hZdiBC5"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엿새째 임명을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p> <p contents-hash="8fc7ca3432c6688913177d2d4c79e0a833d1b61ab62e3bcf5807e2162c373640" dmcf-pid="6A6l5JnbW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정을 수습하기는 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5501bc74282909f4fc1a184015b31c2b1e735a94f4599c288afc74657c3495" dmcf-pid="PcPS1iLKWX" dmcf-ptype="general">[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b8708d19e11faac6720e427251cf108611ad7f8ffbc86ef7b37671a7ebdfd96d" dmcf-pid="QkQvtno9yH"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도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조폭처럼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f4c742f0494e39eac3c6142e847803e43ea1906acd41ca21a6aa5c934b3877" dmcf-pid="xExTFLg2TG" dmcf-ptype="general">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e37155414b583186b979bb7929fa2d6ed95e73f12896b7e077dfbdc5e4386d85" dmcf-pid="yzyQg1FOvY" dmcf-ptype="general">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ea924a890ff850a0e432cdb5a063cde57b525c363765d2e9eddaac80ce61dc23" dmcf-pid="WqWxat3IWW" dmcf-ptype="general">[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마은혁 후보자 추천은 여야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습니다."</p> <p contents-hash="89bf3814c5422b3a8b963439e50e336557f923cd6c10aa392a95f203af0d549f" dmcf-pid="YBYMNF0Cvy" dmcf-ptype="general">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했던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입장만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4d8541031481c4119cf1b88eb06ab7fdbd1c9d235f3e695d0007e1ea434733c" dmcf-pid="GbGRj3phhT" dmcf-ptype="general">MBC뉴스 지윤수입니다.</p> <p contents-hash="52d22a2ef339f4a5bd3ece424322d24e2b679726e9be192f96ae837703851710" dmcf-pid="HKHeA0UlC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구본원 / 영상편집: 윤치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X9XdcpuSv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0db483b69991df218fd91794e2f4babcb8bbc136d300324ee7b24ee4377e365" dmcf-pid="Z9XdcpuSC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구본원 / 영상편집: 윤치영</p> <p contents-hash="a774e8e87267c84d288a710db43c8ed060ed0f98e09f270078850a7e2c29c269" dmcf-pid="52ZJkU7vSh" dmcf-ptype="general">지윤수 기자(gee@mbc.co.kr)</p> <p contents-hash="3d54d35e0edfd69d67091ce5325d331042bcda491d208a13a5ccd6fe705ff28a" dmcf-pid="1V5iEuzTS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2398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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