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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영화인연대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부활 환영…지속가능한 韓 영화 미래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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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9A2OBKG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c7765c187d172165deff4e1c015af501535a85f5c2912a7d6234cfa68bb319" dmcf-pid="X2cVIb9H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SBSfunE/20250304163643353zqnb.jpg" data-org-width="700" dmcf-mid="GRXAUgNf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SBSfunE/20250304163643353zqn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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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b7df765b9f0f77a9d6347ca3d7bcac6c3b6b1d0f451b7ad8649065c8373b83" dmcf-pid="ZVkfCK2Xlc" dmcf-ptype="general">[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가 의무화된 것에 대해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p>
          <p contents-hash="ea43471bec9daca48f5dd1d3978314e0c02a1e68526e07b50faf969a13ce6b69" dmcf-pid="5ZP5nGXDhA"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과금은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p>
          <p contents-hash="e2f05588ac8584f8f635deec78f38481dc7983208f60095717290d165a2f7df9" dmcf-pid="15Q1LHZwhj" dmcf-ptype="general">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4일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은 그동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다"면서 "이번 영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고갈 위기의 영화발전기금을 새롭게 정비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p>
          <p contents-hash="c440b2d7ec99c72cf1e4c55b8de664c62265fb0f2c8ab895db4b89b9787ebbff" dmcf-pid="t1xtoX5rTN"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시작으로 고갈 위기의 영화발전기금을 새롭게 정비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화발전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 재원을 구체적으로 지정•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영화제에 대한 지원으로 영화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국영화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종합적인 거버넌스 지원 체계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ab6a7a9e27c54e60c2bfb04751ff730d671f185310924f3faca3001572565d2" dmcf-pid="FtMFgZ1mTa"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각종 부과금들의 폐지를 밝혔다. 이 대상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p>
          <p contents-hash="225eb7de9abd29240cb0538d43768c032de94680fcb96dbf17a1be560473151d" dmcf-pid="3FR3a5tsCg" dmcf-ptype="general">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p>
          <p contents-hash="602330a85c0c31684a10ccb915bc921347eec80bf4d8547a65094b7e2d983f58" dmcf-pid="03e0N1FOW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영화계는 독립 영화를 비롯한 영화 제작·수출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과금 제도 폐지로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p>
          <p contents-hash="6d8d39fca70f31593d14e5fafaaf9e4a37eacf671323d133f2ef3a31a851dc7c" dmcf-pid="p0dpjt3ITL" dmcf-ptype="general">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영화산업의 주요 예산으로 활용됐던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선택적 조항을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꿨다. 또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객이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약 437원 정도다.</p>
          <p contents-hash="7a45522205437745d805869fe852890007377b672897ffe0ef37cb5a8d6934da" dmcf-pid="UpJUAF0CWn"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또 이미 상영됐던 영화를 재상영할 경우, 상영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경우 재상영때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e398889452137e2a6ac903424bec2a60edde75944c667ca5ea0886d275cb34a" dmcf-pid="uUiuc3phCi" dmcf-ptype="general">ebada@sbs.co.kr
           <link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98470" rel="canonic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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