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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헌재, 다음주 윤석열 탄핵선고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5: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월 5·7일 헌법재판관 평의 열려<br>선고에 ‘마은혁 임명’ 영향 없을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qD8OCnX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7c186e0c23c47cf47363b67046b5ac66f2d853ff30a5b16204b024cfbf7d5c" dmcf-pid="KxBw6IhL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hani/20250304153017942zxaz.jpg" data-org-width="640" dmcf-mid="qhL1EpuS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hani/20250304153017942zx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bccd4336c6e5bfc4c2f67023a9db43f167bb2e9d63916b3d62266d17f66dbd" dmcf-pid="9FvP5eJqXj"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56ab8d4775aaf060486db32bcaf111e38e58d09d553f4a65531355d56df6274" dmcf-pid="23TQ1diBtN" dmcf-ptype="general">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2b2a294fd848b408860fcfbd36a47750efb73f71e078f4772e8d3884d5912ea" dmcf-pid="Vn4hdyYcXa"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f7505c26a03c37b7ea34f6c8d9b03be561db3af83d1db6bf37f2684f3b25e0" dmcf-pid="fL8lJWGk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hani/20250304153018114wgry.jpg" data-org-width="800" dmcf-mid="BRGe0Lg2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hani/20250304153018114wg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3a944fe0f21a13d8f4616a05b03523954615ade661f39b61b6606dd401873e" dmcf-pid="4o6SiYHEZo" dmcf-ptype="general">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b824c5cbef4ab52331edf4e1c00bf17938e0bcf9edb0d14248fd2f15fda7ee8" dmcf-pid="8QqD8OCnZL" dmcf-ptype="general">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413ffa4d74d9aa1e65724c3901ab62ac02a2bd35876d7d93c462952daec90b5" dmcf-pid="6xBw6IhL5n" dmcf-ptype="general">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5104158cb2e57cfae5c7791eb1bbdfd7d87f1e3e86ee83f34871aaec0d077da" dmcf-pid="PxBw6IhLXi" dmcf-ptype="general">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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