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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재개…이르면 이번 주 선고기일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5-03-04 07: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n4wEwMYr"> <div class="video_frm" dmcf-pid="0dL8rDrRt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kZ7ono91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Vo6mwmeH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kZ7ono91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bn/20250304070608487taz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41707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476f9997840f1abc6bc49268200c1554a8ccbe2312c43a9901e9cf66ea8f2da" dmcf-pid="pJo6mwmeXD"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흘간의 3·1절 연휴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했던 헌법재판관 8명이 오늘(4일)부터 최종 결론을 향한 평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인 7일 또는 다음 주 금요일인 14일쯤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 여부가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0294abf7ce8563fb2866a0e1dff58f9a70fd6b02d21992d04bdbb0c58358bc80" dmcf-pid="UigPsrsdYE" dmcf-ptype="general">【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튿날부터 사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돌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145da68c56b998c8e9eaf29de997c649a2b3f20d912854832c2e841254d106" dmcf-pid="unaQOmOJXk" dmcf-ptype="general">사흘간의 3·1절 연휴에 개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부터 다시 전원이 모여 본격적인 평의를 진행합니다.</p> <p contents-hash="132b3c0f27df9fd28bbad728d02336eb5330ae48c7a535e11d50fff37b26e65c" dmcf-pid="7LNxIsIiXc"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도 지정해 공지합니다.</p> <p contents-hash="f749cf66d9ebcbd4e91714e154002a0f110e6894b9431fa96b809c38dfdeaab2" dmcf-pid="zojMCOCntA" dmcf-ptype="general">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14일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뒤에 선고를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44391abd30fe023442ce1db152afc8a26d8e92df50e5092dde60dbceaa57761e" dmcf-pid="q94UnJnb5j" dmcf-ptype="general">두 선고기일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p> <p contents-hash="4d00dcf0a9944d654340f0d3042bf06af6ca13a7e43402ef67de8609e55ece29" dmcf-pid="B28uLiLKtN" dmcf-ptype="general">다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68a5205a287f37912a6fa95b914a031ed86ddd994a76a69ece5f27230b6b2209" dmcf-pid="bV67ono9t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합니다.</p> <p contents-hash="cb87eb77f32d22219dba60a5fdca5b04abada93703609ce1da79204fcd4f842d" dmcf-pid="KfPzgLg2tg" dmcf-ptype="general">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한 총리 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ebead46d833837ee3c257a516cabf53eff14f19ed664e3d9eab1c2f3fa75ffe" dmcf-pid="94QqaoaVto" dmcf-ptype="general">만일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또 기존 재판관들이 '9인 체제'로 선고하는 데 동의한다면, 지난 변론 과정을 되짚는 갱신 절차도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9ca4a1f0e1091b39bdbb90ba88d8b2b5da0540c651f527cca6f5e387723bedec" dmcf-pid="28xBNgNfZL" dmcf-ptype="general">그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964d431fadf53fabfd95e48e4a252613861401b8043c1fb122fb0b550e8334f5" dmcf-pid="V6Mbjaj4Zn" dmcf-ptype="general">이처럼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이 평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210cd314f7547b0c17a94145782c38ced57200de2dc2bde26d2fe5c8a6eae64" dmcf-pid="fPRKANA8Zi" dmcf-ptype="general">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p> <p contents-hash="788bfcc76fb74d3c825b0d289345175df4ccccc632a8f52ed98a485e6a0302d4" dmcf-pid="4Qe9cjc6ZJ"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고현경</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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