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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 임명' 침묵 최상목‥67일째 헌법상 의무 저버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5-03-03 2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isgmOJSo"> <div class="video_frm" dmcf-pid="KKnOasIil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GuMbxRuh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hmZCX5rl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GuMbxRuh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3/imbc/20250303202508717ouh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40859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99LINOCnCn"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22oCjIhLv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abd2025799d79d77defcbf47289e9fa3d87fbc9c56db0819b8d92300cc0b67b" dmcf-pid="VVghACloCJ" dmcf-ptype="general">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오늘로 닷새째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85915b4655a98209aacd03fedeb8ccdf761e5dcb8dead70a1322259e19c4cc1" dmcf-pid="ffalchSgvd" dmcf-ptype="general">최 대행은 앞서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2a2fc07ce46de3ef66bfbf9a9873658fae93df4b9a74ac148cf24ac07f65f4bf" dmcf-pid="44NSklvahe" dmcf-ptype="general">결정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은 지금도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p> <p contents-hash="08f88a7100f38c7a8128b86ffaf6c9007e46967d21f0851f3de7748b83ed32e5" dmcf-pid="8nItS1FOTR"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6LCFvt3IT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013551c339c981386b21021a6e7acd84348f6bcc8e5ebcc07e9d4524191ba2d" dmcf-pid="Poh3TF0Cyx" dmcf-ptype="general">헌법은 대통령이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1f510c5bf7f7f2ecfa684e0485a89dca1792745b788afdd3661078cbfef0493" dmcf-pid="Qgl0y3phCQ" dmcf-ptype="general">삼권분립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f5f1865a0f0e8197c71b79fc8f37f11d2790ccb9d1ceb30059a2a3bd0ec590bd" dmcf-pid="xaSpW0UlCP" dmcf-ptype="general">행정, 입법,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권력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970368c9e8530996d0ca458d85f17e2ced0490bec3ae048b2e0f621acfde7db8" dmcf-pid="y36jMNA8T6" dmcf-ptype="general">헌재는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몫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7a458bd5a4e2fba15ad720e7780fc6020a369fe49063f091b8c96fa5d07af12" dmcf-pid="W0PARjc6W8" dmcf-ptype="general">이런 이유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a27d7b8f788438b5c94b59904c7302862f98643bad152778be5e5828e5b68a" dmcf-pid="YpQceAkPy4"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f18c3c0fdc648b8fcccaa6b3ad7256f87aac9c697d61d4d001e37062274dd505" dmcf-pid="GUxkdcEQvf" dmcf-ptype="general">그럴 경우 삼권분립을 해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aef0c3fb29b721e1c1882b756c9a063e6d75c586cc03281d7061b62404a7f694" dmcf-pid="HuMEJkDxSV" dmcf-ptype="general">헌재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고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ecf1ce95e2eac6f44f0f82a2f0f1c23592ee22fffe2848cb0711edad9b06c1e3" dmcf-pid="X7RDiEwMS2" dmcf-ptype="general">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a809ffbd50289d2452a58287758e927be495657537b7ee5dc0a6c17acb81136" dmcf-pid="Z6ATDvyjS9" dmcf-ptype="general">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헌법 위반인 겁니다.</p> <p contents-hash="4e0f541c49e308b23f83b3f2eeeb2927dd6d917d792967e633819449942d9c1d" dmcf-pid="5PcywTWATK"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8d2907d067f90c95893b6177e7fe5935f2907a8666d7619b472ad6ea22d8634" dmcf-pid="1QkWryYcSb" dmcf-ptype="general">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긴 건 2024년 12월 27일부터라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d014500321d7b1e19e4a68316b6052c1ec6319a5da38aa7925b29235270107db" dmcf-pid="txEYmWGklB"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돼,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p> <p contents-hash="cfb5f5b9318c0ffc595f7eadf6747e0ad888111ab3b91a08203b990a05d34cd4" dmcf-pid="FMDGsYHElq" dmcf-ptype="general">오늘로 67일째, 헌법상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4b4832514e795aebd4bf561ad46e3b11fa8b6294cf5c762162dc79a691719888" dmcf-pid="3RwHOGXDhz"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는 "최 대행이 결재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1~2일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c9fe26dcf25d5f50ec18fcd9e14fd888e603d1f714da127dff73f4d5a87a42d" dmcf-pid="0erXIHZwh7" dmcf-ptype="general">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형법상 직무유기는 물론,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9a1d0d4800c0b5b0076ff3740435c7178c461d89a607c3501841537595398e3" dmcf-pid="pdmZCX5rSu"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p> <p contents-hash="d23538962dee1636b0d705bcb6f84cd716305b35738a34b41a9d1f8dda825922" dmcf-pid="UJs5hZ1mh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uiO1l5tsCp"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e9574dd990e3886134e176cbbf6ba64f7ae7585520a9aedff792e7da4cea1b6" dmcf-pid="7nItS1FOC0"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aba389c1e66cce0bbcaaa03a336ede7b1ff353be0a47be4de3263f66590d009b" dmcf-pid="zUxkdcEQW3"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contents-hash="de3f9bb8b4f850076953d9e0490a2d26c6e0d2e760452a37e94312116622049e" dmcf-pid="quMEJkDxW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999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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