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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명태균’ 암초 만난 여야정協… 민생정책은 표류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3 20: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李 선고 앞둔 3월 국회… 강대강 대치 예고<br>추경·연금개혁 등 민생현안 산적<br>여야,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공방<br>野 “헌정회복이 먼저” 보이콧 고수<br>馬 임명·明 특검법 통과 연일 압박<br>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정한 與<br>권성동 “馬 임명땐 헌재 좌익 서클”<br>반도체법·연금개혁도 이견 못좁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RKBQMUUo">
          <p contents-hash="b2060bc07658128a9d0c3d90c77af97fe3f730301c8a2e32d62f7a11ab3ea536" dmcf-pid="7D8upV41pL" dmcf-ptype="general">국회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폭발력이 큰 정쟁거리가 많아 3월 국회 전망도 잿빛이다.</p>
          <div contents-hash="e0d59dd33c74cc8bfae005ae1f84e71af003b245543f3194c74e0d84e2ee2dd6" dmcf-pid="zw67Uf8tpn" dmcf-ptype="general">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달 거대한 정치이벤트를 여럿 앞두고 있다. 우선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치적 후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진영 대결은 내전 수준이어서 헌재 결정 이후 정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fe4961a8f7afa08ba3e9d0c4b960ddd921ff2503110e01b2bdcde88c3ec062" dmcf-pid="qrPzu46F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4199wsdj.jpg" data-org-width="1200" dmcf-mid="3mJYBQMU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4199ws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a277a6525678df90ad1917668e468f42ed549ef260df487d9eba24ced95e50" dmcf-pid="BmQq78P3FJ" dmcf-ptype="general">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에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의원직 상실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될 경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affd8a61d129ec7d8a82d8d2091d434842b9723dfce2c7b396a847d0257a8746" dmcf-pid="bsxBz6Q00d" dmcf-ptype="general">이처럼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정치적 파고’가 연달아 정치권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 현안들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558d116d5756ecf561ffedadea9ff737d69a702df905951cbc40770bd988c0" dmcf-pid="KOMbqPxp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4512lila.jpg" data-org-width="1200" dmcf-mid="0KnHKMe7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4512li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a160cb228207cf7f640e81e139cd45774437c588186dcc6bf9e04ba929233e" dmcf-pid="9IRKBQMUpR" dmcf-ptype="general">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민생 논의 이전에 마 후보자 임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2d99a14903deaf304d1e52367bb18f7b7c47c79c836e2b046c465aa0bbc325" dmcf-pid="2Ce9bxRu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5165xsrg.jpg" data-org-width="1200" dmcf-mid="pYpgl5ts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5165xs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25b3b4e7208809da2d8ad354a24c629e16b6429e3296a9f9422c51459cafa7" dmcf-pid="VlJV9Rdz3x" dmcf-ptype="general">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1e6a1e468a53ba3ffaa850bb33f2c51be92aa73b81eacaaed716b33d1374ab89" dmcf-pid="fSif2eJqpQ" dmcf-ptype="general">그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 질서의 회복인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11880188639a14325688d2162da4b3d2b4ef8a7dfab80f78752bce73da0db633" dmcf-pid="4vn4VdiBpP"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국정협의회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민생과 미래에 전력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의 공은 이제 정부·여당에 넘어갔다”고 못 박았다.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4일 국무회의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어가거나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24b76293a1888d0c7ec6fa3ddc7f9af5fc771f7da96627e366a266a36208827" dmcf-pid="8TL8fJnbU6" dmcf-ptype="general">현재로썬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실무협의조차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협의회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보이콧하면서 당일 취소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b7cc8da462578185da6daa2f20361ff6cfac0aec61d6bfa19b8cfa1ec97adf" dmcf-pid="6yo64iLK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5504suam.jpg" data-org-width="1200" dmcf-mid="Uua1fJnb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5504su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dc50cb597a0e863069ff6c72bb4c4619c70980dbd4706186817c18b555df73" dmcf-pid="PWgP8no9u4"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지만 이번 마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했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 된다.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f0db64904451d7debef014cda0eced648b502b750e1486ee1c05b428184c1fe4" dmcf-pid="QYaQ6Lg2uf" dmcf-ptype="general">같은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고리 삼아 국정협의회 참여를 중단한 것에 “국정협의회를 이렇게 걷어차도 되느냐”며 “추경,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하늘이법(직무수행 곤란 교사 직권휴직법)’, 상법 개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0004effdb5e1440bf36626991ecf82a69d246a838d32bd20109268adad45a2" dmcf-pid="xGNxPoaV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5769hokt.jpg" data-org-width="800" dmcf-mid="uFA36Lg2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5769ho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8835c3105c08acb0101a86fd36eb80df3ff62a2e6c9c7c7028b42d763eb3694" dmcf-pid="y2WrDvyj72" dmcf-ptype="general">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까지인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5c72f65fcc4eebbddf61b822358cc6a0711eaa0a2ed4a0676482d6aea081978e" dmcf-pid="WVYmwTWA79"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려는 의도라며 부결 당론을 정했으며 재표결 시에도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 잠룡’ 중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듭된 부인에도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이 남아 있는 터라 정파에 따라 재표결 시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한다.</p>
          <p contents-hash="44279d7f7583425cd4f2e8189791b39a966e9991a31bb11dc33d6517e67263cd" dmcf-pid="YfGsryYcz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운명공동체로 남지 않고 민생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1c649ee0ab3272a0ff61a4e5874974a9d549edb57ffdff4398d1e48c941e93" dmcf-pid="G4HOmWGk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6152qlil.jpg" data-org-width="1200" dmcf-mid="7OC9Lwme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egye/20250303185236152ql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3c0a617a8d35395095dbff3089849d0de0dadc76f1c8db2b3a9489859631b97" dmcf-pid="H8XIsYHEFB" dmcf-ptype="general">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접점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고소득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선 합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의 부정적 반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contents-hash="af9644085d2576feecc1401c8ef70f917d59b2d4e73f5b3fcc32d8178d01f651" dmcf-pid="X6ZCOGXD3q" dmcf-ptype="general">연금개혁안 논의를 두고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서의 견해차가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3∼44%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현재의 모수개혁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없고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 단계에서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여당은 선별복지를, 야당은 보편복지를 추구하며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92e8533f923eb3616d4528923434d734103fad7b57ee0215f14ef12a0635ce2a" dmcf-pid="ZP5hIHZwzz" dmcf-ptype="general">박지원·조희연·이도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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