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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기업만 옥죈다는 오해 받을라[김현아의 IT세상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3 17: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 넘게 잠자는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규제<br>2년이 지난 공정위 유튜브 프리미엄 지배력 남용<br>트럼프 "빅테크 규제 말라" 지적에 시기 조율<br>전략적 모호성 인정해도 국내 기업 규제 올인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wCIIhLrV">
          <p contents-hash="cecbeea022b5ce0b3d6730a3e8f2009a09562baf0b69eed83a1622aa97c09c31" dmcf-pid="HOPdeeJqs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하는 관세 정책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길어지고 있는 외교 공백 때문일까요? </p>
          <p contents-hash="b3704eee0dd42b333d68f9ef009c611a8fb7f82b3e0d1a74719cb41966e99678" dmcf-pid="XIQJddiBr9" dmcf-ptype="general">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방치하고, 국내 기업들만 옥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21dcaf8085a372a7e688d0d42f357108e7c0b2b76e132f62e3414813b7cfc17" dmcf-pid="ZCxiJJnbI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3년 전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구글과 애플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p>
          <div contents-hash="3840b30d7b36e7e841087ff339b40ba0085525b4efe11d80626f13cb02640f5c" dmcf-pid="5hMniiLKOb" dmcf-ptype="general">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8월에 사실조사를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3c3bde8778fcdb764a09d96cce8666a296ada4ff60d55d4bd9bc97de430ba8" dmcf-pid="1lRLnno9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Edaily/20250303174828726wysk.jpg" data-org-width="433" dmcf-mid="WOHV22f5O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Edaily/20250303174828726wy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a1e99b0d8b7e03ab8b352e6f6f662bcaa06d1fa41bfb6ce8e7f4eb332c34da" dmcf-pid="tSeoLLg2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Edaily/20250303174829976cygm.jpg" data-org-width="670" dmcf-mid="YVqV22f5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Edaily/20250303174829976cy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75f93e2e3342733dd10a4d69d33a9e408f95d464ce21eeab1372ddcdbf91abd" dmcf-pid="FvdgooaVrz" dmcf-ptype="general">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1차 조사로 시작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조사를 진행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여전히 2025년 3월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6e9865fb836977455cc2e5e315cc11c8683fd0b6b31e36824df2f78ac874fe60" dmcf-pid="3fyZXX5rD7" dmcf-ptype="general">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구매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끼워팔기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36c40f4f96c533271f6f2536a4c8215f5731109dad8328491d1b67b54414739" dmcf-pid="04W5ZZ1mEu" dmcf-ptype="general">방통위와 공정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법 위반 제재를 미뤄놓은 사이,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시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국내 웹툰 가격 인상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공짜 음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멜론과 지니뮤직의 이용자 수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국내 음악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0b0bc015a263ae99c9778d303d126d144c591a2664cb6d177af31666b57970e" dmcf-pid="p8Y155tswU" dmcf-ptype="general">물론, 우리 정부가 구글·애플을 제재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에 이어 규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dbe23b21923712492536a1b1d09395c1477e464b30c78473ae678975c7a927ae" dmcf-pid="U6Gt11FOrp"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새로운 직책(차르·총책임자)을 신설하고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한 것도, 취임 첫날 AI 규제를 담은 바이든 행정명령을 폐기한 뒤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해 설립한 ‘스타게이트’를 통해 최대 5000억 달러(약 718조원)를 AI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자국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전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가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0742a4f9790bb43f6e789d0c18e0bdc97cf63f429dced454e6be6af7d3bb080" dmcf-pid="uPHFtt3ID0"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궁금한 점이 남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빅테크 제재에 적절한 시점을 조율하는 것을 ‘전략적 모호성’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도 잠시 중단하거나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a30a09f2a70bf5b7a302834409cd071ca3dafbcc85cf634034fdd5060f991994" dmcf-pid="7QX3FF0CD3" dmcf-ptype="general">그렇지 않고 규제 기관들이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만 서둘러 집중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철학과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국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64e1bde0cf5444e1b52eac00dfad8096b429f8f436b22a9f913fad04a0823a9" dmcf-pid="zxZ033phwF"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나 양자컴퓨터 같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 기술 강국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망신을 당했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이유는 약소국으로서의 고충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6effd6a378ee01cb69c26fe582d741f53ecfee3602e5611ebab311bae0c6125e" dmcf-pid="qM5p00UlDt"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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