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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 논쟁 뛰어든 한동훈 “정상화 필요…李에 세법 개정 논의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3 14: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韓, 99년 1.5억 아파트 현재 20억 넘는다고 소개<br>“52시간 간본 李, 상속세 개편 진심인지 모르겠다”<br>“집값상승 감안 과표구간 조정·공제한도 확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k855ts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92f1eab38325f3bbff5d641931473fc7384530199e30554a7c42142bbe057d" dmcf-pid="PCE611FO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온 씨어터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mk/20250303134202324utio.jpg" data-org-width="700" dmcf-mid="tZmXH3ph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mk/20250303134202324ut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온 씨어터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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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b6694d57bc9178289632a7fd1e4e2b190b47a4148a83539e5163a6947a75702" dmcf-pid="QhDPtt3ICm"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도층 표심잡기를 위해 설전을 벌였던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뛰어들었다. 당 대표 사퇴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내놓은 첫 경제 관련 정책 구상이다.
          </div>
          <p contents-hash="5ab9402f724204e8c4b3b13670b2d6eece42ca43c2ec0dc96cdfab05276bac10" dmcf-pid="xlwQFF0Cvr"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 대상으로 했지만,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됐다”며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df10b66471fb4512e2457eb44b6cb733e30ebb294b51ee6051e16db59cf38e" dmcf-pid="y8BTggNfTw"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아파트 가격을 예를 들며 과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20억원이 넘는다. 과표가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서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debcfb07c20a1a2f29066c9646524794acdb157648a80fa301a4931742d34be" dmcf-pid="WQ9Yjjc6yD"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는 문제점들이 민주당의 반대로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다 이 대표가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1945d3db0ce98bb3d1c7020c90a3dd0979a862bc7870a1a597a5e1f29b578ff" dmcf-pid="Yx2GAAkPh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60f51b2bcad4dcf74d3b34c7e1560ff5ad40a83465ddc4266a76500777b39c6" dmcf-pid="GMVHccEQSk" dmcf-ptype="general">한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내 친한(한동훈)계로 꼽히는 고동진 의원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고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감안해 상속세 과표 구간 조정 및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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