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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선관위 직무감찰' 제동 걸린 감사원, 다음 압박 카드는 '회계감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3 12: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헌재 위헌 판단은 '직무감찰'만 해당"<br>선관위 예산 활용 등 회계 문제 들출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WErlva4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fc27c25d150bc54a651023e2b10cefdb77e5d76c17c0820af02a55f84caa56" dmcf-pid="Kmg4PJnbP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hankooki/20250303121051972lxdt.jpg" data-org-width="640" dmcf-mid="87Ov1uzT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hankooki/20250303121051972lx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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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ebfc90916d83a77b1cd445703a9c54b65ffc430e662c3bd2251ba24586155e4" dmcf-pid="2ON6xno9P9" dmcf-ptype="general"><strong>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회계감사) 카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박을 이어갈 방침</strong>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권한 밖’이라고 판단하자 <strong>회계감사를 통해 조직 내 비위를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strong>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미 최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과 관련해서도 예산 활용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326ef3aee805366614b336e1c0224ffe47781f706547a2486a98441b558d8f60" dmcf-pid="VIjPMLg26K" dmcf-ptype="general">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strong> “헌재가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은 직무감찰이지만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가능하다”</strong>며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칼로 자르듯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strong> 회계감사를 통해 직무 관련해 (비위가)드러나는 게 있으면 선관위에 조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 범죄혐의로 인정될 것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법</strong>도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회계감사를 통해 비위를 포착해 공론화하고,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489eb2f59b4d471acf5a7809567a88402f865e3a7d424d8711fac2d240c50fc0" dmcf-pid="fCAQRoaVPb" dmcf-ptype="general">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선관위 현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선관위 <strong>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strong>"이라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568d505d9387f7d6122d7c7c884a260901b41a86877c08c4817b10b9a6405818" dmcf-pid="4hcxegNf8B"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이미 예산 활용 등 회계 부분을 통해 선관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총장은 퇴직 2개월 전인 2022년 1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에 별도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2022년 3월 18일 퇴직하면서 이 세컨드폰 등을 선관위에 반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가 이듬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선관위가 반납을 요청하자 내용을 모두 삭제한 뒤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strong>선관위가 김 전 총장의 세컨드폰이 관용물품임에도 무단 반출한 점과 휴대폰 요금을 대납한 점</strong>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d1b52b6259b9f83de37ac3e753173ad65c0f8db51add89c1d16942d0426a43c7" dmcf-pid="8lkMdaj46q" dmcf-ptype="general">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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