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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왕이라 착각" vs "경보 울린 선장"...헌재 판단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03-02 15: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W92CloSb"> <div class="video_frm" dmcf-pid="BfY2VhSgv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fm30AkPT9"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u2jA7qyC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fm30AkPT9"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2/YTN/20250302150407601ruz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7874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4GVflvaS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d666c9b3f0cc380de676a48011555fd5111ff15644fd6019124ff9b02ea71a9" dmcf-pid="K8Hf4STNCz"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측은 비상계엄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p> <p contents-hash="f0eb097912506a3a2d477b64498e55e2c06bd185686efa21294a46297255a926" dmcf-pid="96X48vyjW7"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자신이 제왕이라고 착각한 독재자로, 대통령 측은 배를 구하려 경보를 울린 선장으로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be7972131185ae30d2ef93ac14644564a3374e53ab94458486263f603ea47b2" dmcf-pid="2PZ86TWAvu" dmcf-ptype="general">이경국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VMtQxYHET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e3e3c102a1813a7ab7e820d1502e2d2969713a86176f7c83baff05a3c535be5" dmcf-pid="fRFxMGXDlp" dmcf-ptype="general">11차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p> <p contents-hash="dcd89f747cfc39319de109de4a5195ca9345882715bd651163b46e9019bc2038" dmcf-pid="4e3MRHZwC0" dmcf-ptype="general">변론 막판, 양측은 여러 비유와 인용을 사용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p> <p contents-hash="26cdab3f63d23c05b9f2f5d268995771d632f2a43164a5bd15af9223fdee8b79" dmcf-pid="8d0ReX5rl3"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을 신군부, 독재자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6a9b500df99262eddabbbfe0b6b97fa962c7f9b1af885613deab96e36f00cef" dmcf-pid="6JpedZ1myF" dmcf-ptype="general">[황영민 / 국회 측 대리인 (지난달 18일, 9차 변론기일) :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에서의 신군부 행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p> <p contents-hash="7b2ef6dd300639ccebcbd98524a2aceb391834ab2696a70db7d2fcc0d11fd0d2" dmcf-pid="PiUdJ5tsvt" dmcf-ptype="general">마지막 변론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이 제왕인 줄 착각했다고 지적하면서, 헌재 결정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04fae5cf6b04d0edb7aaad27b41a97367856dfa6147fdc222842dda108e8a47" dmcf-pid="QnuJi1FOT1" dmcf-ptype="general">계엄에 동조한 군 사령관들을 두고는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나치 전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bd41860a00accaf3aba31ef12fa05f064d6a336357fc6a391004fff41453dcf" dmcf-pid="xL7int3IC5" dmcf-ptype="general">[김선휴 / 국회 측 대리인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 : '대통령의 명령이기에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랐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이 내세운 변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be153f6ffe25cf19615a0364167acf72c23a84f6a2ffc60d3b485fe26e53773a" dmcf-pid="y1kZ5oaVv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야당의 입법·예산 폭거로 인한 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e480f2b2c29b78b4acee744de42e23f8fb2e26767ee4d651c30d4e0e9e29115" dmcf-pid="WtE51gNfCX" dmcf-ptype="general">이어 이 같은 폭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며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를 소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2b99644f2157e8027e23962703d35f6ee49c6722d7385f5f44b6c7119942151" dmcf-pid="YA9NjuzTSH" dmcf-ptype="general">[이동찬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 : 칸트는 '모든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빨리,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탄핵해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96cd2fbd3a0bb8262ee0df2c3b091c57248154d08b8c4e606c38a0be601fe76" dmcf-pid="Gc2jA7qyCG"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띄우며, 윤 대통령은 배를 구하려 한 선장일 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eb6d0b0fe00c74d2eb3183f62ec2f94e5df575aa43642b2a3b501836cea6198" dmcf-pid="HkVAczBWCY" dmcf-ptype="general">[도태우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 :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p> <p contents-hash="0b403bce831aef75723497160749d60edee047c0eb39c01cb3060b941e62b774" dmcf-pid="XEfckqbYTW" dmcf-ptype="general">양측의 상반된 평가 속 마무리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p> <p contents-hash="86c39491f861747cc28074317b0be9516ac21aebe1255313993d166a90816726" dmcf-pid="ZD4kEBKGyy" dmcf-ptype="general">이제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나오게 될 최종 결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50ce47f6a4437adba38631b550452d1132e49792b29b5e0112ff2de67ff100f" dmcf-pid="5w8EDb9HCT" dmcf-ptype="general">YTN 이경국입니다. </p> <p contents-hash="af15df2f1040928f08a1d5beaa9b685418183f1187b1395e28f93250a7d313c8" dmcf-pid="1r6DwK2Xh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65d4f7653048f7bdb96f7273dcc32b161535531976a10daa490a5404ceb759e4" dmcf-pid="tmPwr9VZTS" dmcf-ptype="general">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FsQrm2f5l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3OxmsV41S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0IMsOf8ty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pTnSvxRuhI"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UyLvTMe7T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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