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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 임명' 여야 대치 계속...추경 방향도 이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2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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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3·1절 탄핵 찬반 집회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추경예산안 편성 등 민생 현안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여야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대행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란 대행이란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통합'과 '법과 원칙'을 강조한 최 대행의 삼일절 기념사를 고리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최 대행이 임의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2명만 임명해 갈등과 분열을 격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부터 임명해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며 국민의힘 하수인 노릇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이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대학 동기인 박수영 의원은 단식에 들어가며 회견을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마 후보자를 추천해 관행에 어긋나는 데다, 마 후보자의 판사 시절 판결도 문제가 있었다며 최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심리에 개입하는 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나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불참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광장에 나가면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상상 이상이라며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맞붙었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일단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편성 방향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100만 원 지원과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25만~50만 원의 선불카드 지급 방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국가 귀책 사유로 손실을 입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는 게 마땅하고, 선불카드 역시 내수 진작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겁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국민 현금성 살포 정책은 한 달짜리 반짝 경기에 나라 빚을 동원하는 가짜 경기 회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달 후에는 수십조 원의 나라 빚만 남게 된다며 조기 대선을 의식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많이 더 넓게 뿌리자는 민주당의 생각이야말로 땜질식이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은 물론,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 이견이 있는 법안들도 논의할 전망인데, 
 세부 내용에서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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