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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1절 집회·마은혁 임명 '여진'...추경 방향도 대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2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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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어제 있었던 3·1절 탄핵 찬반 집회를 둘러싸고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여야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민주당은 헌법 모태가 된 3·1 운동의 날에 헌법 거부를 외치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회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했다면서 폭력적 헌법 불복종을 선동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사유화, 도구화를 멈추고 극우의 절벽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대행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란 대행이란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단식 농성까지 이어가며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단식 회견에서 합의가 아닌 민주당 단독으로 마 후보자를 추천해 관행에 어긋나고 마 후보자의 판사 시절 판결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심리에 개입하는 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본인이 회피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조속한 선고도 촉구했습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맞붙었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일단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편성 방향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 원과 차상위계층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급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국가 귀책 사유로 손실을 입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는 게 마땅하고, 선불카드 역시 내수 진작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겁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해야 한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현금성 살포는 한 달짜리 반짝 경기에 나라 빚을 동원하는 가짜 경기 회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달 후에는 수십조 원의 나라빚만 남게 된다며 조기 대선을 의식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많이 더 넓게 뿌리자는 민주당의 생각이야 말로 땜질식이며 국가 재정과 나라 경제를 모두 약화시킨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은 물론,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 이견이 있는 법안들도 논의할 전망인데, 
 세부 내용에서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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