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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야당, 국방예산 삭감 군 무력화"...팩트체크 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5-03-02 08: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nBTuzTWQ"> <div class="video_frm" dmcf-pid="pGLby7qyl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60Idrsdh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3bDQF46Fh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60Idrsdh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2/YTN/20250302050407272vyw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7045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HoKWzBWv6"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0c28cc118e05db18eee4058dc449bc1f5141d658186a270be9ea8f729562279" dmcf-pid="uXg9YqbYT8"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국방예산 삭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72fcb06c03e5da1fb1612e81b859c0e7df07a3a117fb90a0375a3c794c48c79" dmcf-pid="7Za2GBKGW4"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여야 합의를 거쳐 삭감하거나 정부가 스스로 줄인 예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68ae8c27f08ea1ada06b6513746532d810d9a077af9393a15f1c814eae643a6" dmcf-pid="zQHk8NA8hf" dmcf-ptype="general">손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xXE6jc6v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a87a8f65a1fb558be042926fb661afbac423c6ed3c0e2a50cc770b39fc0978a" dmcf-pid="BMZDPAkPh2"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7971c3e8a5dc6548b71a02da3641e93e9ef15585d23571eae16ec094f4a32c05" dmcf-pid="bR5wQcEQh9" dmcf-ptype="general">[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5일) :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p> <p contents-hash="c71ee6b053b40bd48ba55b2925b25e3529a99d923856a67b13ec167cf8aac731" dmcf-pid="Ke1rxkDxhK" dmcf-ptype="general">그 예로 다섯 항목의 국방예산 삭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0bdf2eabab84d3acf3f8a2828e39611583ae9dfd7e636bf6162f6d905a50c8b" dmcf-pid="9dtmMEwMhb" dmcf-ptype="general">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 사업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드론 방어 예산 등입니다. </p> <p contents-hash="a924b1814b05204facc6a3634dabc84d4d19a8398bc10cc3e04ca1252d5dd6e5" dmcf-pid="2JFsRDrRlB" dmcf-ptype="general">정부예산안을 확인해보니, '지휘정찰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852억 원 감액된 게 맞지만, 애초에 정부가 스스로 줄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9f8456430c2dc8351c72bfda817b193cce1e96544f867271414c35a85213096" dmcf-pid="Vi3OewmeT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대거 잘려나갔다고 주장한 다른 국방 예산들도 일방적인 삭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됩니다. </p> <p contents-hash="519df9cfa688f0e746d9ad703e8b471dc8e7d38a6b4644b62e2b803c4a4e98f9" dmcf-pid="fn0IdrsdWz" dmcf-ptype="general">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납품 일정 지연 등으로 796억 원이 깎였고, </p> <p contents-hash="f9a8c810d19c064c7f8025c8c84b00ca73d037e22e6841c2f034e345e1cd5d1b" dmcf-pid="4LpCJmOJl7" dmcf-ptype="general">100억 원 가운데 99억여 원이 삭감된 드론 방어 예산도 주파수 협의 문제로 차질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로 심사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4c783a1ae7da9d77b7b99de6c38d06c7665a7bc5f08655777948b83dd2cdcde" dmcf-pid="8oUhisIivu" dmcf-ptype="general">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예산도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a908c307432596fae6f8c9184660653b90b41bb22d361c7835481749b14d708" dmcf-pid="6urM06Q0WU" dmcf-ptype="general">강대식, 성일종 의원은 전력화 시기 지연으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에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114억 4,300만 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그대로 심사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e23c7563df0c66d7e8d18865fa86fa94aa4f1ca99491b61b6f469b0d5ac8ca53" dmcf-pid="P7mRpPxpvp" dmcf-ptype="general">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야당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65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p> <p contents-hash="e9f9953e8dcb5a6a9809e08b1f93a2a4a30a89d406b34be349eda3a93fe8c488" dmcf-pid="QzseUQMUl0" dmcf-ptype="general">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는 없었고, 정부도 감액 의견을 받아들여 예결위에서도 삭감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a8f1a5b8ed790609195ed6c414aeba85348037ff31d37aa2ef9692537963e03" dmcf-pid="xqOduxRuS3"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이후 방위사업청도 여야 합의를 거친 삭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04e5a6336c6e0a153a799ae98badf7fd435053be89836f914d624959e710b3" dmcf-pid="yD2HcyYcSF" dmcf-ptype="general">[조용진 / 방위사업청 대변인 (지난달 27일) : 정부예산안 올릴 때도 예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회로 예산 반영을 했고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이 국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0215cd3bf9d7bab0aaeabb6d1ddc7dd34e484dfa7a1637e4808598db3b056813" dmcf-pid="WwVXkWGklt"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부각하기 위해 국방 예산들을 언급했지만, 실제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과는 차이가 적잖았던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fca1ee9139db7ea8f63cb478ad115ac35bf4dc31c1b50f6aab28e74b40ffc9a8" dmcf-pid="YrfZEYHEl1"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입니다. </p> <p contents-hash="d777f5a7224beb0302ffb2af3ccce547b4154d16397c2a5163b43e4844831437" dmcf-pid="Gm45DGXDT5" dmcf-ptype="general">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p> <p contents-hash="921c034da94348c0fe10f0a7328c526692037734d20c065338328fa028a8ca24" dmcf-pid="Hs81wHZwl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임종문 </p> <p contents-hash="03ea9846337b8ac1068e4044359937326f4e82e985bd22247a35e5cf6f758a05" dmcf-pid="XO6trX5rhX" dmcf-ptype="general">디자인;정은옥 백승민 </p> <p contents-hash="ffc36f3ba4dbed1e2b312960302ac1d30ce254046b5bdf9bc7c5fd66bbf1df49" dmcf-pid="ZQHk8NA8lH"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5xXE6jc6yG"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1MZDPAkPC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tR5wQcEQv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Fe1rxkDxl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3dtmMEwMh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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