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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간소화된 형사재판 갱신...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관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9
2025-03-02 01:45: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9VpiLKC8"> <div class="video_frm" dmcf-pid="052fUno9C4"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uzbtRdzv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eV4uLg2h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uzbtRdzv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1/YTN/20250301221017612ymr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6651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1V4uLg2S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02c14aa3fbd9bb34b87f3ba65088faf29f1fea448cb17fc9c62f9eafacfe479" dmcf-pid="Utf87oaVyV" dmcf-ptype="general">재판에서 법관이 바뀌면 증인신문 녹취를 처음부터 다시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3786ec56dfc20d132f083a6345fb365bb1edafad0716c7c95360a887143177c" dmcf-pid="uF46zgNfl2"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f31921fcd30bee39e4fbc075c0b9be31c8cba7855792c355f26850e4ae1632e" dmcf-pid="738Pqaj4h9" dmcf-ptype="general">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z06QBNA8y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35c375d63ff69256d83836f7c55b7be240943954dd26725eb71e148a7ba112f" dmcf-pid="qpPxbjc6hb" dmcf-ptype="general">형사재판에서는 담당 법관이 바뀌면 증인 신문 녹취 등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7046b2354f89b83de95165312741791357825dcb47c20f8678211aa0cfed2003" dmcf-pid="BUQMKAkPlB" dmcf-ptype="general">판사가 바뀌어도 재판을 신중히 하잔 취지이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ea4ddc9d786b3d632a1d40fd237216f1b7adeccbb6bb9e6192b1da8f9be121a" dmcf-pid="bF46zgNflq" dmcf-ptype="general">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갱신 절차'를 더욱 간단히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3cd641f0723a4e0f8c55ce3e74931b840a01db19a22a8151d53d20f2a668336" dmcf-pid="K38Pqaj4lz" dmcf-ptype="general">검찰과 피고인 측 동의 없이도,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녹취서를 낭독하거나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p> <p contents-hash="93af441b9a1341f52c40bbed4acaa0bfe449ae80173f8bfd696d751fff870ee7" dmcf-pid="906QBNA8S7" dmcf-ptype="general">이 규칙이 주목받는 이유는 형사소송법규를 우선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2cd9af37a379f1e0d46f77367fd9fc012c138329571ff5f258f543967df75618" dmcf-pid="2pPxbjc6Su"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새로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1c005a8b9f373dae67125e02abd77ae13481c3ec590663886db8387bed531e65" dmcf-pid="VUQMKAkPCU" dmcf-ptype="general">가정이기는 하지만 마은혁 후보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참여한다면, 이번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 일정이 수주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19e3dbdb650817f8ed55268819f5ac0eca42749a257364af2b1ed67faf097fe0" dmcf-pid="fuxR9cEQvp"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가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선고 일정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76fb76be10f62adbd33c65f24a38c21689d153d4f0d08cfe8ced99654aeef04" dmcf-pid="47Me2kDxl0" dmcf-ptype="general">다만, 당사자가 녹취서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일부를 청취할 수 있어서 윤 대통령 측 반응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p> <p contents-hash="ac7b6f8cd443940e791f97c1e8b23939e8070be486445e025d95fbbea846385e" dmcf-pid="8zRdVEwMS3" dmcf-ptype="general">헌재는 형사소송규칙 적용 여부는 재판부 결정사항이라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2f5b351c851fd4cdc2f5cb50499b7ea45714b91c60bed77f0c5b4c235eb2ae9" dmcf-pid="6qeJfDrRyF"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지, 또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될지를 두고 여러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변수가 또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c9c39307dc0c0d6e7e046393835f06864cb666e24ee5dba91d23ebae8d202eb9" dmcf-pid="PBdi4wmeCt" dmcf-ptype="general">YTN 김다현입니다. </p> <p contents-hash="7f2b891e5e26b96216f02152ed8eb4cacca67685b2d1f5371d9d8d2209d503f7" dmcf-pid="QNSTw0Ulh1" dmcf-ptype="general">촬영기자;정희인 </p> <p contents-hash="04899b778852a2ecc86632724bfa530c6fcf441806c8f2a2232e9ce66386fbb0" dmcf-pid="xjvyrpuSS5" dmcf-ptype="general">영상편집;신수정 </p> <p contents-hash="03c87035ada6c09bab824a3a3cd8780fe2130622d70b490c079fd0f79b2ec9ab" dmcf-pid="ypPxbjc6SZ" dmcf-ptype="general">디자인;김효진 </p> <p contents-hash="33d73fbef1c06f41d14d04127afd1454115565e89d28af90830f280ed584d4e8" dmcf-pid="WUQMKAkPCX" dmcf-ptype="general">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YuxR9cEQWH"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G7Me2kDxvG"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HzRdVEwMlY"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XqeJfDrRCW"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ZBdi4wmeW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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