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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 이어 특검법까지' 최상목의 선택은?...연휴엔 숙고할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5-03-01 05: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화 하루 만에 정부 이송<br>처리 시한은 3월 15일…정부 "내용 본 뒤 따져야"<br>검토 시간 고려해 오는 4일 국무회의엔 상정 않기로<br>최상목 대행 몫 명확해진 마은혁 후보자 임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A4K7qyTT"> <div class="video_frm" dmcf-pid="qjc89zBWy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2LbuF0Cv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7n0IwAkPv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2LbuF0Cv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1/YTN/20250301045816210vtn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5182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Lg9z0UlT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7080565916f49b1fd63d151fca6982c09b839683de9f9eaa97a5080efd989e3" dmcf-pid="boa2qpuSSl"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5090911a4bafa4e8466d33e8927c34346cf8928a69588c3fe0ed6dc8843b072" dmcf-pid="KgNVBU7vyh" dmcf-ptype="general">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이어 특검법까지 최상목 대행으로 공이 넘어온 가운데, 사흘에 걸친 연휴 동안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c0d78a71e045e540a1d5ef8de0d72733d2792135ac614047625f23b79f19128" dmcf-pid="9ajfbuzThC" dmcf-ptype="general">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2NA4K7qyh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d2d1394f1a18b60b1874e957a4459114295df84cf5ae58fbc555459fc7f926b" dmcf-pid="Vjc89zBWTO" dmcf-ptype="general">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하루 만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5193eb0ec76d9a21dd3d38939bb9914482d4124b4ac70eff1a608f76d01abc8" dmcf-pid="fAk62qbYvs" dmcf-ptype="general">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된 법안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c204ae76016bb3ee9a841f443a311fc43e385274d1fcc3b561e3a7ab1db44da9" dmcf-pid="4cEPVBKGh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처리 시한은 오는 3월 15일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afcdf29abfabff13447a6c37ad4306a2b25e1db8cdf64eda4622abd7f25f5b1" dmcf-pid="8Rd73Z1mTr"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안 내용을 본 뒤, 공포할지, 재의요구안을 올릴지 따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1110a1a688e984d134df540396524271ca2a4f7eeaf86e2d7ea0313712293bd3" dmcf-pid="6eJz05tsTw" dmcf-ptype="general">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최상목 대행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6a0aaec60882fe1dc78186706d9d24f16bb4415a524b0933253a1dec4714acc" dmcf-pid="Pdiqp1FOWD" dmcf-ptype="general">사흘 동안의 연휴를 고려해 법적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 상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2d184bcc61fe5e387fd8977a7456675f07cc012b27f5150d858b73839304121" dmcf-pid="QJnBUt3ISE"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행 앞으로 넘어온 또 하나의 공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입니다. </p> <p contents-hash="a8e66708fe771e126c218e4e0d427af346cd84946995683c94a68569ce94efcb" dmcf-pid="xiLbuF0CSk"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이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에도 이틀 동안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07f281550058df85f89939b8e929e992a8901b56fe38c3fa2c9bed02604fc35a" dmcf-pid="yZ1rcgNfvc" dmcf-ptype="general">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온 민주당은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압박하며 2차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27c04201ecce5e228132b3f3f6ce1573a96d6d51fbee6eddda8e863c7e8960a" dmcf-pid="W5tmkaj4SA"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행은,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말을 아꼈습니다. </p> <p contents-hash="6dbac0e32eb51b145c1f84c88206f54e65f2892338121489dbf6f13f605b65ce" dmcf-pid="Y1FsENA8yj" dmcf-ptype="general">연휴 동안에도 관련한 입장을 내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p> <p contents-hash="ac9c367572a90e567efce5ce3413c8be6c10a86ff2b24f74b83b9fae7d5755cf" dmcf-pid="G3pCrcEQyN" dmcf-ptype="general">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며 임명 시기를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1a6cd7d6540b204af5283a9f451a37a08aca2b1d99eabf1e686bba282ddc39b" dmcf-pid="H0UhmkDxva" dmcf-ptype="general">YTN 박희재입니다. </p> <p contents-hash="4396d731fb9622f18dc2302909bbb232e9f31971e0418c7e2c406ddd79e8a5fd" dmcf-pid="XpulsEwMvg" dmcf-ptype="general">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ZU7SODrRTo"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5uzvIwmehL"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17qTCrsdyn"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tzByhmOJyi"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FsIJx46FCJ"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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