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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득대체율 '1%p' 놓고 팽팽한 대립…'연금' 차이 얼마길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5-02-28 2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iFWSTN9o"> <div class="video_frm" dmcf-pid="YTn3Yvyj9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SD9pt3Iq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9QGCmOJ2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SD9pt3Iq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8/JTBC/20250228202045304avv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4563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GyL0GTWAVn"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1cb1687603e839d5fd26afaafaff8c6eb128d103cfe77411e17c7e91f0054994" dmcf-pid="HWopHyYcBi"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1%P' 차이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4%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7e92d41cfc74ea806058b3298f3846976c42ead33c0754dd8fd10290fe908f5" dmcf-pid="XYgUXWGkbJ" dmcf-ptype="general">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송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ZGauZYHEfd"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1db7172282e8d41967bd585215824a7303bf0f320846b0ad174416b891a47e9" dmcf-pid="5HN75GXDKe"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데 여야가 대체로 공감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49cfd26b38e07da56d50478b100044f8a2b4faeabc83615e585911e7959540" dmcf-pid="1Xjz1HZwfR" dmcf-ptype="general">문제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입니다.</p> <p contents-hash="c2f435e2e357de7b983cab065b7e0191554ed025b7dcb8a44844ad88be381ae9" dmcf-pid="t5cBFZ1mf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3%, 1%P를 두고 평행선입니다.</p> <p contents-hash="7956cfa92cdc020f82dbd85924af228d6fa861bb3ab8be1a54493fa740a636ae" dmcf-pid="F1kb35tsBx" dmcf-ptype="general">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를 가정했을 경우, 현행대로면 월 연금액이 120만원입니다.</p> <p contents-hash="05d45f191ed81fb0048ac68de270aca83457ac85133fadb5f7591b1625a1811f" dmcf-pid="3tEK01FOKQ"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 월 129만원이 됩니다.</p> <p contents-hash="f1c4da01ab25a82b2fe86e515890a3cbfd11613e84e5f8115850f603e6db6e92" dmcf-pid="0FD9pt3IBP" dmcf-ptype="general">44%가 되면 월 132만원이 됩니다.</p> <p contents-hash="1cca5985c513dd2b828fffbabceffd4ea98121955f3cfbc3c89f156aa26d6579" dmcf-pid="p3w2UF0Cq6" dmcf-ptype="general">차이는 한 달에 3만원 가량으로 20년 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720만원 정도가 벌어집니다.</p> <p contents-hash="ec2c81f3e83f01a09471a426736cbd04d3e2627ac0b9a45bde6d7d86e0aad239" dmcf-pid="U0rVu3phb8" dmcf-ptype="general">다만, 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c1cb77a100d44c187445072cc4f44a2619b301a21c31a619a811a89ad9e5c47" dmcf-pid="upmf70Ul24"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노후의 소득이 더 보장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려면 더 올릴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0e1f522151b8131af28ea10902fc9ea7b8df524c4e49f0dbd9c3a54399f94339" dmcf-pid="7Us4zpuS2f" dmcf-ptype="general">여기에 '자동조정장치'란 변수까지 생겼습니다.</p> <p contents-hash="ade050e86bd70a73aaed17c1c8304763af2d1974ae1ecb650011ab28e53a3f3e" dmcf-pid="zuO8qU7vKV" dmcf-ptype="general">현재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다음 해엔 103만원을 받았는데, 자동조정장치를 거치면 101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ea01fb3b18efb31b75bd7986a08727c4bf4c3e5ce1bdb95523fcadee604ed3e" dmcf-pid="qBlx9qbY92" dmcf-ptype="general">연금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건데, 이를 두고도 여야가 갈립니다.</p> <p contents-hash="431c61839553a319bb097c9628a981d1c5caa35b87f7ddfaeb4eb78e5457ad61" dmcf-pid="BbSM2BKG29" dmcf-ptype="general">여당은 이걸 도입하면 소득대체율 44%를 검토할 수 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과는 별개로 다음에 정하자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147045f74c685b6e7bf1d5d3c3512c5370d628b2e99981b3a59c250cfa0e6372" dmcf-pid="bKvRVb9HBK"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연금 삭감 장치'란 비판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f6c0777af155c196f7e5911ff891cdfe63faadb9c947c6d7904785f978366784" dmcf-pid="K9TefK2XVb" dmcf-ptype="general">[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아지면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p> <p contents-hash="4f9f7e3dd35a851036ddd1cd2227e0d9129471b9d6c7e9f737faa861548466c8" dmcf-pid="92yd49VZKB" dmcf-ptype="general">여야 합의가 계속 미뤄지는 탓에 하루에만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br><br>[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허성운]</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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