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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4: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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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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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선정 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봉쇄 및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행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우선 김 단장을 비롯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기소됐다. 
 김 단장은 당일 예하 병력 95명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고,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봉쇄 지시를 이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1공수여단 등 병력 269명을 국회로 배치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장은 이밖에 병력에게 월담을 해서라도 국회 경내로 침투하게 한 혐의,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하달한 혐의 등도 있다.
 목 대장의 경우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장과 김 단장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목 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혐의가 의심돼 기소됐다. 
 김 단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의 주요 정치 인사 체포 명단을 방첩사 실무자에게 전달하며 대상자를 체포하고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윤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 또한 여 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단장과 박 본부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윤 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5사업단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기소됐다.
 기소 처분된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죄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혐의로 나눠 적용할 수 있는데, 검찰은 이들을 이번 사태에 중요한 책임을 지닌 지휘관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임무종사와 부화수행 혐의를 가르는 기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검찰 관계자는 "내란이나 폭동 행위 중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각자 고유 권한 또는 재량에 의해 관여했거나 특정 지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란 전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중요임무종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며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한 것이다.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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