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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SEC, 밈 코인 "증권 아니다" 고삐 풀어...업계 환호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3: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SEC 산하 기업금융부, 성명에서 "밈 코인은 증권 아니다"<br>"증권으로 등록할 필요 없지만 보호받을 수도 없어"<br>SEC의 과도 규제 반발하던 업계에서는 환호<br>트럼프 2기 들어 친(親)가상자산 행보 빨라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39DNA8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69d1a2324d306325322948bac57fbc6d868e176c0865839f82f78ad694010a" dmcf-pid="5S02wjc6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표적인 '밈 코인' 가상자산인 도지코인의 로고.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fnnewsi/20250228135050046nrth.jpg" data-org-width="570" dmcf-mid="GgjIbU7v0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fnnewsi/20250228135050046nrt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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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밈 코인' 가상자산인 도지코인의 로고.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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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76faab6131d3421cf9eb64edafa04ced54be53bca012f683e1cc6f35cf4689" dmcf-pid="1vpVrAkPpx"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에 긍정적으로 돌아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meme) 코인’을 두고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는 밈 코인이 SEC의 태도 변화 덕분에 증권법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8e357b6a881e81dcd8757c86b80c0675de10b562d9c947a1a5c62825770d8f53" dmcf-pid="t9iEp5ts0Q" dmcf-ptype="general">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SEC 산하 기업금융부는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직원 성명’을 내고 "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국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수집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fab7167154173162f148f27d9907ed30c435b8aa04f4e3f470ad7f5d4f9a1b2" dmcf-pid="F2nDU1FO7P" dmcf-ptype="general">직원 성명은 SEC 직원들이 특정 사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SEC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p>
          <p contents-hash="433d82565bf973b97ed4c17d6b8fe541dd752ffa3b56acb1f8d8be226e5404ac" dmcf-pid="3VLwut3Iz6" dmcf-ptype="general">밈 코인은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에서 유행이나 유머, 각종 사회 이슈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따서 장난처럼 만들어내는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한 시바견 캐릭터에서 따온 ‘도지코인’, 트럼프의 캐릭터를 이용한 ‘오피셜 트럼프’ 등이 있다. 밈 코인들은 과거 등장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주 언급한 도지코인은 실제 기능면에서는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뛰어나지 않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가총액 8위에 올라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새로 들어서는 자문기구의 이름을 도지코인의 알파벳을 따서 '정부효율부(DOGE)'로 정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06b70163fcec83807bc1c6bad76d0d127513d8f2b8af46eb945691cb7d56b848" dmcf-pid="0for7F0C78" dmcf-ptype="general">기업금융부는 "밈 코인은 일반적으로 증권 정의에 명시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밈 코인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밈 코인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밈 코인의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밈 코인 구매자나 보유자는 연방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22f0cf41cc6d53f5faabfc731b55ef5993ceacb8bb8b076e9c0114e8033c25" dmcf-pid="p4gmz3ph0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가상자산 기업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8년 3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fnnewsi/20250228135050229ptrf.jpg" data-org-width="800" dmcf-mid="HZTFixRu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fnnewsi/20250228135050229pt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가상자산 기업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8년 3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22a9ffece90037efffc414b99fd6b142b488fcf6245357783543d705ebd4919" dmcf-pid="U8asq0UlFf" dmcf-ptype="general">
           <br>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에 환호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SEC가 가상자산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 발표로 인해 밈 코인 발행 및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법의 까다로운 거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div>
          <p contents-hash="030a1bb5367f609b7551d8e77f53f640f292efc494516d70c3f3689adfbe0ea2" dmcf-pid="u6NOBpuSzV" dmcf-ptype="general">SEC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상자산 ‘리플(XRP)’을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현지 법원이 2023년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p>
          <p contents-hash="67adce2ea71e22b06700448757317c64bf92ddab9d412e2067ba0c665e69c00e" dmcf-pid="7PjIbU7vp2" dmcf-ptype="general">미국 법무법인 디아즈 로이스의 이스마엘 그린 파트너 겸 변호사는 "SEC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명확성 제공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가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과도 부합한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a30f8fb88b7d4b031df53530e700ba57f05f0ab2bbc1b4926aa1360336b0eba" dmcf-pid="zHBQhrsd79"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축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인물로 알려진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신임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SEC는 지난달 21일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하게 다지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달 25일에는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채로 인식하는 규정을 없앴다. </p>
          <p contents-hash="c053b45a4a0d030c6a6b1829c49531e593caa8a88ee16a36c1521725e16b90a8" dmcf-pid="qXbxlmOJ3K" dmcf-ptype="general">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더욱 간편하게 여러 밈 코인들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는 부실 밈 코인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d5f7d9481ec39da95f34f7e88c44634eeae83a5607808debe68c12c50882161" dmcf-pid="BZKMSsIi0b" dmcf-ptype="general">기업금융부는 이번 성명에서 언급된 증권 정의가 “언급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밈 코인을 발행·판매하거나, 증권성을 띠는 상품에 단순히 '밈 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e556608ccccce5be92224ec15eee764763ef994816cdaed94f37a805f49202" dmcf-pid="b59RvOCn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만든 '밈 코인'인 '오피셜 트럼프'의 홈페이지 배경.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fnnewsi/20250228135050394hajg.jpg" data-org-width="500" dmcf-mid="XubxlmOJ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fnnewsi/20250228135050394ha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만든 '밈 코인'인 '오피셜 트럼프'의 홈페이지 배경.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2ec14b34a17c2fd96b687f08a9c3167731300a5d4d03af1925d5a669226f64" dmcf-pid="K12eTIhLzq" dmcf-ptype="general">pjw@fnnews.com 박종원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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