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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상목 선택은?…야 “즉시 임명해야” 여 “의회독재 용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0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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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GkHvELg2Sf"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db5c8b7c1a41c0643f5efa1ec005501c12382209d3d6a799dce0ccd0da8b9ecd" dmcf-pid="HEXTDoaVSV" dmcf-ptype="general">정치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b2665f3289cb3a9f31f10f7b756eebc934c3c30ab1ef2c7dcb73248530138d6" dmcf-pid="XDZywgNfv2" dmcf-ptype="general">야당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헌재가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986e0d3d251cfd2d8cc8cd139d9cbe5ed243186bc8d4c315cb947efa1852652" dmcf-pid="Zvz3TmOJC9" dmcf-ptype="general">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5Tq0ysIiyK"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62b40f79a504d3135e0c947761fa3c879a1daf43a1242443a5e289f31d613b7" dmcf-pid="1yBpWOCnvb" dmcf-ptype="general">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92833ea59fd87174ac0301f6c3655e199141a71a405341b40480041fec1b9a76" dmcf-pid="tWbUYIhLhB"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남아있는 만큼 곧장 임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p>
          <p contents-hash="0772c42c3cb8fd8adfc2b3a2fcaa8e82d1c9a1b4d1650185bd2935d3703f6d3a" dmcf-pid="FYKuGCloyq" dmcf-ptype="general">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0b2ac86c0f8fe2fc7e23aad9e2ba8688da76314bd32ba56a782af95d97ed1f5" dmcf-pid="3G97HhSgSz"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p>
          <p contents-hash="59c9bf1dd9e16d71d3757392c0e76d6e7574ab714a710a3adc36f99c2056f59f" dmcf-pid="0H2zXlvaC7"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도 삼권분립을 흔든 최 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c2be630ec14d02b5d55819a262f6b78a53f0697dd5c6c44c4dca7a334a5b79f" dmcf-pid="pXVqZSTNvu" dmcf-ptype="general">[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입니다."]</p>
          <p contents-hash="6863cd4c0f3c75222b7dffa839b0b525a07d3c7cc87452894cea1140b3ca670e" dmcf-pid="UZfB5vyjWU" dmcf-ptype="general">다만 마 후보자 임명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어 선고는 '8인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fc82379df615afcb6f0553a21547b4b6a20c8681992cab8522050dcfaac1ab95" dmcf-pid="u54b1TWAW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헌재가 여야 합의 재판관 임명이라는 국회 관행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ae1e68628ddd77569544031ae46ffdb4a4ee18a0a2307a0f3109c5e4af2960" dmcf-pid="718KtyYcC0" dmcf-ptype="general">[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입니다.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가 헌재의 길을,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31db46f297bcd6c277ec78a10963e4eb30e4a8d1be33bb44f1b403f04d47a52" dmcf-pid="zEXTDoaVh3" dmcf-ptype="general">또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며, 이는 헌재가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e6f33881996325e41e4bd6723f86c39828d52bec1744651e452af745ed6df350" dmcf-pid="qDZywgNfhF" dmcf-ptype="general">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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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e15bfd4f67fb9b6efde2b91e959d32173dcf1eb01f1fcea46662569f543340b" dmcf-pid="Bw5Wraj4vt" dmcf-ptype="general">이유민 기자 (toyou@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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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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