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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영향권' 감사원‥선관위 '감찰'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5-02-28 01: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sNNBKGhh"> <div class="video_frm" dmcf-pid="YiOjjb9Hy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F9zzIhLh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ZWssPxpS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F9zzIhLh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8/imbc/20250228010715349wor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2787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GnIAAK2XTI"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LCcc9VZW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f68f8d9effc5408735cbf6d9c1ae5c1ff8bde08cfdc0feeb948025b2e1df5e9" dmcf-pid="Xohkk2f5Cs"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3c384ca78f1bd339b38764a1917cd0d8196a6b9ccf836c5116c46cb94a4700a" dmcf-pid="ZnIAAK2XSm" dmcf-ptype="general">재작년에 불거진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ead421aa84b712472603c4187155bec9792f1dd7ba122ebaaa465109edcbe22" dmcf-pid="5LCcc9VZhr"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1ohkk2f5lw"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646da49234e61407f0b0eea3184c81dcb9100d55e368ac2c61ff3cb614b3132" dmcf-pid="tglEEV41CD" dmcf-ptype="general">202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p> <p contents-hash="f792984a57961b0b6696791bb26c5421f3f758f9bc9921e027b079ffdc6a7d40" dmcf-pid="FaSDDf8tCE"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5deec4e4b205c71aeb07191d91c56817db33d8ca33cef80c27bfc8dce35fd6a" dmcf-pid="3Nvww46FCk" dmcf-ptype="general">갈등은, 감사원이 뛰어들면서 불거졌습니다.</p> <p contents-hash="3199e130472425aa977ce839e6b85bd79899bbde3bf3264cd305856d71d547af" dmcf-pid="0jTrr8P3hc"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무를 감사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f58ed393d5eca99b631b459f23012c7d5ae93a165eb045f94123009b2b28d91" dmcf-pid="pAymm6Q0lA" dmcf-ptype="general">헌재는 1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고 "감사원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5a2380a1d6833deeb470ffcb263f31b4c0081c18261e31015c139b94b689f517" dmcf-pid="UcWssPxphj" dmcf-ptype="general">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허용하면 선관위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d344a9d9abba9dc5565d628aa3ea6c7f6a0e99c60fbc92e9b4cef5ace15e45" dmcf-pid="urZlleJqlN"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특정 정당의 당원인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19c3c7986456a8eea86f962e8c8f17c189e7ddbfb4288dce4f9c3b53d1c2d76" dmcf-pid="7m5SSdiBSa" dmcf-ptype="general">[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p> <p contents-hash="dce97959fd7ed0224e1f30391165651cb6c57642a29aa14821ba0de238476c92" dmcf-pid="zs1vvJnbTg" dmcf-ptype="general">"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31558e39ff741f88ceab3960f6047ca1a69e0b6dfb12e61c0b2cb882e67c4574" dmcf-pid="qOtTTiLKCo" dmcf-ptype="general">선관위 측은 앞선 두 차례 변론에서 “해당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p> <p contents-hash="497764ec4be1481d62b3190c292e14f58ca0f5ec188b344fdd1ae1e19314f577" dmcf-pid="BIFyyno9S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건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e57fd661fede17a95117dd6c4bf39544ff4055b093ad032b8b5238de2a9310" dmcf-pid="bC3WWLg2hn"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체포하려거나 서버를 탈취하려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f24a767e6947009b9c7c96811934b700ed18e06cb92257ca0e6cb46e1926a99a" dmcf-pid="Kh0YYoaVli"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앞서,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확정하며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p> <p contents-hash="7cc673297dfd4557c361eecb6a6feea938f5288b902b64dddd7dd61552dcc576" dmcf-pid="9lpGGgNfTJ"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8e7b2bb25318c75a2e432ef958ff801169f9259b22d137c13a92b885aad3e9" dmcf-pid="2SUHHaj4Td"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VerggzBWle"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db756ff2f8811ddf24643df4f3597f43105e96b93846ef5ac42f60d4e1317c6" dmcf-pid="fdmaaqbYSR"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32481ca29e045b1b096bf3579bf5f0f04c400a82c995d9ff39fd0ef9704d8637" dmcf-pid="4JsNNBKGT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1181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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