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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심판'에 변수?‥"현 체제 선고에 무게"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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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그동안 의무를 방기해 온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쏠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는 기존의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최 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냐에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11차례 공판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몇 차례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해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8인 체제 선고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습니다.
 사건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를 또 공격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lt;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gt;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임명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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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 김정은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11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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