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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헌재, 선관위에 감사 방어권까지 부여…선관위 성역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8: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법기관 간 상호보호조약 작동 얘기도…국민이 동의할지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5JAQRui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fee547addd1a974428efb614767aa5958fdb98970152624dcb1ff80fd7fa18" dmcf-pid="qg1icxe7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대위 회의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yonhap/20250227181527182eatj.jpg" data-org-width="1200" dmcf-mid="7dJG0Syj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yonhap/20250227181527182ea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대위 회의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51e340d0cdad7a89c1e692d03c3d86fc4013c3915a0d11f3600373f47a5076" dmcf-pid="BatnkMdzL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헌재와 선관위를 동시에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005d4c9ce3e13a173caa9941758a9403556941e5e3aa1cd1474771f1e42ae227" dmcf-pid="bNFLERJqnC" dmcf-ptype="general">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사례가 수십 건, 규정 위반 사례가 수백 건 있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6c4d7ef65d35bbac27c0f3e038c57befd0902beb997dfd9cbefec2444e5ef75" dmcf-pid="KfOKQuqyR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선관위가 대오각성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3054de65d7ccdf4cb758c9a2795bd7fa958d3d80338d6cab421b596bb606e4b" dmcf-pid="94I9x7BWeO" dmcf-ptype="general">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줬다"며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632311f887d7cdd8e7902dd8e8a358baec22e43505c1412b060763a676ba797" dmcf-pid="28C2MzbYns" dmcf-ptype="general">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간의 상호보호조약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222aa9db1d19366683822637e4772555ae00063e5d99d7bf320791acf13814" dmcf-pid="V6hVRqKGem" dmcf-ptype="general">그는 "이제 국민이 직접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 강화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4347142e5d71ebc399a9f9be310aec214bc7ba5db61ad7827ece90a3ca40d7c" dmcf-pid="fPlfeB9HJr" dmcf-ptype="general">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시켜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선관위만이 어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3ee365d657ed742cba40618eb407c46bc31e2e7a1c1d8d990853e625084820fb" dmcf-pid="4QS4db2XLw" dmcf-ptype="general">윤상현 의원은 "헌재에 의해 성역으로 지정된 선관위가 앞으로 또 어떤 부실과 비리로 국민의 눈을 찌푸리게 할지 걱정"이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a1e76aa232bfaf67946b31bffdb819f6486f4d98558c1cd16aaf8fca79461f5" dmcf-pid="8xv8JKVZdD" dmcf-ptype="general">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채용 비리가 천여 건이 발견돼도 행정부는 물론 감사기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언터처블 선관위'"라며 "부정과 비리의 온상 선관위와 그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8a46fa8014624ed776f4d2ffc964cd7d0a3a9f64a9dbae9660de7908ec0af38" dmcf-pid="6MT6i9f5JE" dmcf-ptype="general">yumi@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QBEuVt0Cd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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