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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빠찬스 아니라 가족회사’라는 선관위…“채용 비리 국민께 사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감사원, ‘채용 비리’ 연루 선관위 전·현직 32명 징계 요구·비위 통보 선관위 관계자, 조사에서 “믿을 사람 뽑기 위해 친인척 채용하는 전통” 자료 파기 등 사실 은폐 시도도…헌재 “감사원, 선관위 권한 침해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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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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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isapress/20250227172151592ijsd.jpg" data-org-width="960" dmcf-mid="YFDzjPMU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isapress/20250227172151592ijs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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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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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이른바 '아빠찬스'로 특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의 묵인·방조,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의 이 같은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한 분위기다.
 감사원은 27일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특혜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2021~2022년 경력경쟁채용(경채) 당시 선관위 인사 담당자 등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절차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같은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배경엔 선관위 내부의 조직적인 묵인·방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독 특혜 채용이 발생한 곳은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채 과정이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2018년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2019년에는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이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이 청탁자의 가족을 위법·편법하게 합격시킨 방법도 다양했다.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송 전 차장과 김 전 총장를 비롯해 고위직 간부들의 가족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선관위 입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채서 특혜 발생…2013년 이후 878회 적발"
 채용 비리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채용 비리 관련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 것이다. 가령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안을 축소 보고했다.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경우 2022년(당시 사무차장) 자녀가 경채에 합격해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뒤에야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선 채용 비리 외 선관위 조직 자체의 문제점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조직·인사 분야의 경우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 관련해 감사원이 이번에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한 사건은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당초 계획보다 2일 일찍 공개가 의결, 전날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원 직무 감찰에 반발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히면서다. 앞서 지난해 4월 말에는 감사원이 검찰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현재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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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isapress/20250227172153051pdek.jpg" data-org-width="960" dmcf-mid="GapvfFph9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sisapress/20250227172153051pde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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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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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의 감찰은 선관위 권한 침해"
 헌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송 전 차장과 김 전 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과 선관위 간 분쟁에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감사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선관위는 4명 간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하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에 불거진 아빠찬스 논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감사 분야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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