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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은 상정 보류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7: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반도체특별법 놓고도 충돌 계속…"패스트트랙" vs "민주당 트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MoykwMUX">
          <p contents-hash="5fb9468f6fa1b137e1773da4ecf34092ece70899b1e919787a74ffc0356d3846" dmcf-pid="KsQnvAEQ7H" dmcf-ptype="general">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명태균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다만 여야 간 정책 쟁점으로 떠오른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p>
          <p contents-hash="a32e34d6b4322a2d1aa3ce048903f5b4d5d1c77eb14dd3ff25e028e3bf58ed1d" dmcf-pid="9OxLTcDxUG"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을 재석 224인에 찬성 182명, 반대 9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부분 반대 표결을 했고,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p>
          <p contents-hash="6151252b9e0a56bab2094670f3099068e63deaad099574b1046725bd88d6fa40" dmcf-pid="2IMoykwMUY" dmcf-ptype="general">특검법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5dc9b371c63e77c3b9fd30ef09121ff9152bec0f6db035740308fd30577153c4" dmcf-pid="VCRgWErR0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d5ffd4d5967e9cb4a315ffe73a6fba8f5ec0aeee12ca50ebec7dfcdee0ffb08" dmcf-pid="fheaYDme3y" dmcf-ptype="general">권성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반정치적인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못박았다.</p>
          <p contents-hash="e1cdf36370cc4a35b5853db773271b54d7f7bc8f8af3ae48f7467e9035ce8980" dmcf-pid="4ldNGwsduT"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칫 중요한 시기에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명태균 리스크'가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제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중도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0ccb0aaff574aa690c96c9f32188aaaa393d48a0fb575972ee5593256bebfc" dmcf-pid="8SJjHrOJ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pressian/20250227170519758hvnx.jpg" data-org-width="640" dmcf-mid="BdCYVt0C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pressian/20250227170519758hv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30771e68325a85c0327a1268e4882a3d78427bca8c4d90320bc738979f6f45" dmcf-pid="6viAXmIi0S"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div>
          <p contents-hash="ec5b561d35d9979e25940d5542ba1929664bfb984ce2708dcfa3894469a4b1aa" dmcf-pid="PGawFhvaul"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인사말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 일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57ca78bb95a0a2ec696fec58cca6116906691e94a0a638b210ad506ea8ec912" dmcf-pid="QHNr3lTNuh"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인 우 의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는 풍경이 빚어졌고, 우 의장은 이들을 향해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협의해 달라", "의장이 이미 그렇게 결정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b9422fe673b2f87b2d43d1fc15a4cdddb63c97bbaca5ea7e31dcb747ff3da64d" dmcf-pid="xXjm0Syjp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전날 경제6단체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상법 개정안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전 헌법재판소 심판 관련 별도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했다.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 봐야 무슨 결론이 나겠느냐'는 입장이지만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일단 이번에는 협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7e5e5c3e182d936bdac37b51683ec641f80d4ee9ff425396d36718598447a79" dmcf-pid="yJpKN6xp0I" dmcf-ptype="general">여야는 상법 개정안 외에도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도 이견을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e5c9cdeed8e61f6dcb665216144f80b28e4ca10aad1dbec78bc86469914f8551" dmcf-pid="WiU9jPMU0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정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진성준 정책위의장,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64d5ba8bbe38e51858b9fc357e36a02a250b48faf7c9891d8c3c5edf743cd5a" dmcf-pid="Ynu2AQRuU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며 "이는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비난했다.</p>
          <p contents-hash="b787b969aa5296a6448326ee742622362c5e984ae39983bf241711a2cc025a8d" dmcf-pid="GL7Vcxe7Um"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조차 '주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답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e983b7fb83a81d0eecaa44e3ac9d33dba0fdc678cf7aa519d32c1f5fbaf1ecc" dmcf-pid="HozfkMdzp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52시간 예외 부분만 제외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2시간'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에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그것(52시간)이 과연 반도체특별법을 처리 못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니 압박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f84eee80545f3828d257611bfcc92f82003cb5b7c98c4cb63ad2445424f7417" dmcf-pid="XuOy95FOFw" dmcf-ptype="general">[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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