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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겨냥 악법” “계엄 배경 밝혀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5-02-27 17: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TupvWASU"> <div class="video_frm" dmcf-pid="Bc4aof6FS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VUxPUzTS7"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0QkAQRul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VUxPUzTS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7/kbs/20250227171054441wjt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1846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bk8Ng4P3l0"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37646caa1a80a9924b1223797d2d69d39f9631accd52afb8cadad0654be4cc60" dmcf-pid="KE6ja8Q0C3"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5b416bd70c665c377e3c173527299ba1490823fb960dc0d2fb7a9cac66dd6d06" dmcf-pid="9DPAN6xpC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미진한 수사 탓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c7efe20e4cd505466e4e7331593738d093d2cc70b4fdbe6a6189045f8d4306" dmcf-pid="2wQcjPMUCt" dmcf-ptype="general">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VrxkAQRuC1"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f65c3b03950a6f7052efbe9bc620e9ab9c8785ffdd8d0c7ec8a7cb8b4cbff70b" dmcf-pid="fmMEcxe7h5" dmcf-ptype="general">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f329693e96e34f3cfe1f63631a29687531f18f5085c79fb5f1ad193512d8cb" dmcf-pid="4IdrDeiBSZ" dmcf-ptype="general">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ac555c3094b71aca87b5c6b5414fcf8a3d236d2e73f826b4b5684dc711d1986" dmcf-pid="8CJmwdnbh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미진한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의혹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f9187b5e0d9e7d544350c259f7f1a7aad5e04a21203cf3972c43d22efeab52" dmcf-pid="6hisrJLKSH" dmcf-ptype="general">[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여러분."]</p> <p contents-hash="7cd777df005641efc934daa1121effa9af481f13b80b1724d0c5439426866f1c" dmcf-pid="PlnOmio9C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d49c591bbb98ff67effd2711c6daa61fbd5bbbbbdc3dd808c825fe7b0d332a" dmcf-pid="QSLIsng2hY" dmcf-ptype="general">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p> <p contents-hash="dc11eab37f16ba87347fac5f48f46b0d19983e6a342b89c8825cf3c3d6595337" dmcf-pid="xvoCOLaVlW" dmcf-ptype="general">[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44b1fbc507b3253ce4e113eec57b9ac5e5d1ebe8f01a4044f735ec288a095e8" dmcf-pid="yPtf213ISy" dmcf-ptype="general">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과 이른바 에너지3법도 통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291517ba39b5a47694277105553a22da984964102a9bf29b6059f53d07f62b33" dmcf-pid="WQF4Vt0CCT"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085a0bdcb7b59cc1069133780eb51321b6bc97f429c70eee3727007de133dd2" dmcf-pid="Yx38fFphS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결론 낸 데 대해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50d55d03de30045c499c39eb531f16564d0bfda04fb1ec3b8c9afcbf0f141d" dmcf-pid="Gk8Ng4P3vS"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p> <p contents-hash="387952f4c1b03ab8a5f6b24a2b2f2278e210a42aa0256b4745263b45445dce5b" dmcf-pid="HE6ja8Q0S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25ed6d82b42fe286201103b6e21a2316acdf68381a483be26c1ca136596d215" dmcf-pid="XDPAN6xplh"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희연입니다.</p> <div contents-hash="83072acd449bb9a7d1b88b8dd7ecf14bf86d9724d8d496f4c29cb75f5afa42ee" dmcf-pid="ZwQcjPMUWC"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이윤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2de486e17451ec975bbf0e286c7ef7816d128cbace9a21f14efc83a734f898af" dmcf-pid="5rxkAQRuTI" dmcf-ptype="general">이희연 기자 (hear@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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