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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망자 건설사 명단에 수주 정보까지 담는다…"법 개정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6: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설사명·사망자 외 수주 사업도 공개, 안전관리 책임 강화<br>CEO 안전의식 제고, 현장점검 실적 기술형 입찰 평가 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3jx7BWM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84dd2b7f257460e3bb6808bb4b0f8d6870c3b3aef567d9a48135c5971761eb" dmcf-pid="Pl0AMzbY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모습.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61126438edwg.jpg" data-org-width="1400" dmcf-mid="4CZcRqKG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61126438ed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모습.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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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628996f24e1341715d3a3504bbebdd4cdc3610e5d77ada2927fc5dd7f6f069d1" dmcf-pid="QSpcRqKGej"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5d16efc67ec6d58794f8500c42d5282bfcaae23676d3247500c72f9179a140b" dmcf-pid="xvUkeB9HiN"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매년 추락 사망사고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a9c99fa1d421028cbee3c5e9e54493d9c61795c3feb101271b8087098c00a11" dmcf-pid="yPA7GwsdRa"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이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2023년 3분기 이후 건설업계의 반발로 중단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초기 건설사들도 동의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a4a2c25372521c4e4c665e6e9bb7dd053670b6536970687b041d616c8324706" dmcf-pid="WQczHrOJLg"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뿐 아니라 기업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 정보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기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p>
          <p contents-hash="a235f91ebb4bc4a71661e0bb8888061dc5aff0e28253ebd45e2eac3d346e4f9c" dmcf-pid="YxkqXmIieo" dmcf-ptype="general">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사 CEO의 현장 방문도 독려 된다. 정부는 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 공공부문 대형 공사(기술형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CEO와 임원진의 현장 방문과 안전 확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GS건설(006360)의 경우 CEO가 임원들을 2주간 현장에 배치한 결과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6a81204cfc93ef49acf2248da69917811ec2d7a751916f437357ac6e3bc2d2" dmcf-pid="GkWeKZts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61128276nqsc.jpg" data-org-width="1400" dmcf-mid="8YBmLV8t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61128276nq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2d3fa513f1c3dedab9ec2511984faac6cdac74510a84bbcf0240537792744cc" dmcf-pid="HEYd95FOnn" dmcf-ptype="h3">◇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 350억 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h3>
          <p contents-hash="5618e1b684a99fa8cf2a0620088611a303b90fee74c588eabd882fe4d03c14fa" dmcf-pid="XDGJ213IRi" dmcf-ptype="general">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된다.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취약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을 따르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이 제정된다.</p>
          <p contents-hash="4f1abd3d342e05ced67896bfb643c63a2b7e303124bf10d450b2ccc4c477ca41" dmcf-pid="ZwHiVt0CnJ" dmcf-ptype="general">중소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00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고,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3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12bda8e72f2cc58a375fcbd3f9425cb904bfbde2ce70759d329c12c176e59fe" dmcf-pid="5rXnfFphnd"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공기 단축 압박으로 인한 안전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305ba248ee57a22a11c01664e786d76412ccba604711549a875474e97ddccf3" dmcf-pid="1mZL43Ulee" dmcf-ptype="general">그는 "CEO 현장방문 독려와 같은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확실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a243156342362ae6d97778a2fd50a82bad159bb7d8f024aa5b2726c84d6a6387" dmcf-pid="ts5o80uSnR"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207명 중 51.2%(106명)가 추락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68fbbdf76b43f5e3024ef6eed9af169d06fb7cbfd15860a12aeee41f945d26c2" dmcf-pid="FO1g6p7vJM" dmcf-ptype="general">joyongh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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