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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마은혁 임명 여부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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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야당이 주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으로 선거와 경선에 개입하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인데요.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회로 가봅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적 274인 가운데 182인이 찬성, 91인이 반대했고, 1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특검법 포장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위헌적·정략적 요소가 담겨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찬성으로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건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는데요.
 이 경우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명태균 특검 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둔 오늘 오전에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특검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비상계엄의 결정적인 기폭제, 즉 '트리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lt;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gt; "명태균이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공언하자 다급해진 윤석열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뇌피셜 망상 소설'로 규정하면서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기 위한 정략 특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lt;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gt;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크다"면서 "의견을 좀 더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는데,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회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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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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