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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총리 탄핵심판 먼저 선고하나…윤 대통령 선고 언제쯤 나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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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pbE7BWF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04bea17257989acf073bf39525ad309d74ee8bebe3fc24477ea2fcc71c0931" dmcf-pid="HgUKDzbY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moneytoday/20250227150813956gnjw.jpg" data-org-width="1024" dmcf-mid="WyhYQvWA7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moneytoday/20250227150813956gn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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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3042ad6f59e188c6b9ba25f2203d0e6d33de8167cc6b18a4366a99aa12304e49" dmcf-pid="XWJNtLaVu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만약 헌재가 실제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다음달 중순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p>
          <p contents-hash="00213e5a01954badeb541caa71ea4ff18a0f083e8d2063ea7539c27f19307ae4" dmcf-pid="ZYijFoNf7I" dmcf-ptype="general">27일 헌재 등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9f961a889d6e712f9929d7929b2b4cfa8e6dfcaae4e40c792b153e7dc1223ae1" dmcf-pid="5GnA3gj4FO" dmcf-ptype="general">당초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결 뒤 2주일 전후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 뒤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다. 이런 계산에서 나온 예상 선고일이 다음달 11일 전후다. </p>
          <p contents-hash="705bb9fa11b96ef1a63365cc0cb6c9b2971909e869c7ead7f2552c87ec854795" dmcf-pid="1HLc0aA8Fs" dmcf-ptype="general">다만 최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경우가 다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는 헌재에 다른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들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탄핵심판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 19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 24일 변론이 끝났다. </p>
          <p contents-hash="f75c2d3734a32b6e8720a682449051e182ba8dd25504af5a0f2f66ff6327c56d" dmcf-pid="tXokpNc60m" dmcf-ptype="general">이에 법조계 일각에서 헌재가 먼저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들, 특히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앞당길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 3역을 하고 있다. 외교, 경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헌재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85fb5111627904c36701da697b903688857b6a797e4796dde8ceeaa3a41fad5" dmcf-pid="FZgEUjkP3r" dmcf-ptype="general">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총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총리부터 복귀시키는 것이 절차적 혼란이 덜하다는 논리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3b254aee677a4c75e67bf60da39714ae20667e303ba8bf1e45b14b831e5590" dmcf-pid="35aDuAEQ0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moneytoday/20250227150815319qkbt.jpg" data-org-width="1024" dmcf-mid="Yb0Bkuqy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moneytoday/20250227150815319qk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1606870852baafb534e8689861cf87d480860898bff37d01a8fbf795138710" dmcf-pid="01Nw7cDx0D" dmcf-ptype="general">실제 헌재가 한 총리 등의 선고를 앞당긴다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및 선고는 다소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 진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헌재가 선고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adf692ae8fe38d87fdbf0dfaa9a582dafb9221228e2fcf06bf109311ab43d47" dmcf-pid="pSMLXdnbUE" dmcf-ptype="general">반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변론을 종결한 순서보다는 더 중요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총리 탄핵 사건은 본질적 쟁점이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문제가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굳이 한 총리 사건부터 선고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1bddbc6264076cce7c51142906129e044f97eb30c66cb1cc338b045800e1253" dmcf-pid="UvRoZJLKzk" dmcf-ptype="general">한편 헌재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 행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p>
          <p contents-hash="fe5741f693832fb643c715c13c23a0b4fc6f52f9757cb8a342259e4be45e81e1" dmcf-pid="uTeg5io9Uc"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킨다면 변론을 새로 열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며칠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들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p>
          <p contents-hash="199b393973ad7debcd0354f7afbbbe6ea2f73321d7a65c03f07ea5787bebf6b4" dmcf-pid="7yda1ng2UA" dmcf-ptype="general">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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