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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느슨했던 1억원 미만 대출, 소득 심사 깐깐해진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5: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1억원 미만 대출 소득심사 소홀…심사 강화"<br>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2%·전체 금융권 3.8% 내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GXjGRJqlY">
          <p contents-hash="6e8e413d901809da263903f48bdaa1405fd509a9c5304b3331e33eba2e91e0c0" dmcf-pid="2HZAHeiBWW"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시중은행이 올해에도 가계대출을 옥죈다. 문턱이 낮았던 1억원 미만 소액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도 심사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4cb499ba8d8092b13be8724b3bf64a7945766fb65a9985c7312043d128c63662" dmcf-pid="VX5cXdnbyy" dmcf-ptype="general">27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7b073a99f31e4525a33109df957c8ff16f279bb8e29dfac51a8c6cecf18e59" dmcf-pid="fZ1kZJLKST"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1억원 미만 대출은 소득 심사를 카드 명세서로 대체하는 등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화하는 건 아니지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8970cc2e04bb65a932197ea58d0e45b155a7070113473f40c936288841967df" dmcf-pid="40Us0aA8Wv"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에서 1억원 미만의 대출 비중은 11%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각각 17%를 차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a6443158b6de51755cad6ab5465be1be23774aa1f5e40046835eefebfa02410" dmcf-pid="8puOpNc6TS" dmcf-ptype="general">1억원 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 적용 받는 셈이다.</p>
          <p contents-hash="5468955af4b40823c126e8365c463eae700a17b8c8ea1dc2444a9cf707ce6165" dmcf-pid="6U7IUjkPWl" dmcf-ptype="general">실제로 금융위는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점진적 정교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ae91d11e7463ca97123056235893228e60734130b7c6012190f83d5af407ee" dmcf-pid="PuzCuAEQ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inews24/20250227145831577ozbh.jpg" data-org-width="580" dmcf-mid="KgjKaFph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inews24/20250227145831577oz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3ef47c0d38c27bdd819bf92c8d6478b7ab6cf78c920f659b86c8db19db6c08e" dmcf-pid="Q7qh7cDxSC" dmcf-ptype="h3">주담대도 옥죈다…한도 줄고 가산금리는 상승</h3>
          <p contents-hash="b8bdcf624be288ec8e20bc3d5c060f4c60934fdc25776bde10c6238e2a72fe0c" dmcf-pid="xzBlzkwMvI"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은행 자본 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조정을 논의 중이다. 은행은 RWA가 높아지면,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37ba19117015a0af38d591aed43076b9055bdceab06a4721cad55fd3d8b61517" dmcf-pid="yEw8E7BWTO"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3.8% 이내로 제한한다. 업권별 가계대출 총량을 차등 부여해 은행권 비중을 40%까지 낮추고 비은행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623b28170d0121517905585cbc2c6067ecacf5b9c579c9821598bcde7f3dd9f" dmcf-pid="WDr6DzbYvs"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이내로 제한했다. 지방은행은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해 5~6%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2~3% 초반, 저축은행은 4% 이내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지방의 자금 공급을 위해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3af7ebb87c4c209f05d29b0942a6c54e2da67a600972e7c87ba137b0eb2763c" dmcf-pid="YK2yKrOJSm" dmcf-ptype="general">올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1.50%의 가산금리가 붙어 한도까지 줄어든다.</p>
          <h3 contents-hash="46f8f6dae6acdee726ecf4fee7a60f8eb2935040e6fe39984ee985de402a6ea7" dmcf-pid="G9VW9mIivr" dmcf-ptype="h3">정책대출도 엄격하게…한도 관리 체계 구축</h3>
          <p contents-hash="fef74ceaedb86bad5393a9e1a33665e2074ae283faa8c8618a4482ba2df5a21e" dmcf-pid="H2fY2sCnyw" dmcf-ptype="general">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대출이 가계대출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공급 상황 모니터링 및 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수요나 쏠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4afba1b8e26f76cb0c9a8f22ee05383f3536ae883ba65ceaf1bf50b55d6a6cd" dmcf-pid="XV4GVOhLWD" dmcf-ptype="general">다만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는 3.65~3.95%로 조정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기존 0.2%에서 0.3%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911c517bb87783a9a5174db88877b10412dacdad4e12831397c5653dc84fa23" dmcf-pid="Zf8HfIloyE" dmcf-ptype="general">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원으로 지난해(10조원)보다 확대하고, 정책 서민 대출과 폐업자 대환 대출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e9b9211426596959191543ae1968f0ccb94bb7b52fca3d0f59a3768bd2ff7aa" dmcf-pid="546X4CSglk"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또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89a122085801ed997441d352c56a65d5a6b1c79b016fdd5a34d25b2d8327d0ca" dmcf-pid="18PZ8hvaCc" dmcf-ptype="general">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address contents-hash="1472962e85c600ff259a442289ab513a2a2340f02bdbd35625b5688fc51d7495" dmcf-pid="t6Q56lTNSA" dmcf-ptype="general">/박은경 기자<span>(mylife1440@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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