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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특검법' 野주도 국회 통과…與 김상욱만 찬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5: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국힘 "與 수사 특별법"<br>민주 "거부한 자가 범인"…국힘,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pgTj0uSR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a1e6313258eaa48a44a1727e0cd01dd2352ed76c587d2535ed8211a8b29bb3" dmcf-pid="pUayAp7v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50052679cshs.jpg" data-org-width="1400" dmcf-mid="q5UldGZw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50052679cs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8edc94bb9680f5791d25d814630c058bb0ed114478be1d057f60bd28c289c6" dmcf-pid="UuNWcUzTR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원태성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명태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p>
          <p contents-hash="7494c1662d7647b9ed750cde336ff764e5e420efb14ff6381c38dd5691fca438" dmcf-pid="u7jYkuqyML"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했다.</p>
          <p contents-hash="af74b4dcc4e64e47dce2669e7faf30305d4b34c43416087ccd3995056f683b66" dmcf-pid="7NtP0aA8Jn" dmcf-ptype="general">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만큼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p>
          <p contents-hash="cae5e3ad5654b844f9a1d071fdae8d0514f0ca8dbf3180cd8e3d3c3bcb21bc49" dmcf-pid="zjFQpNc6Li" dmcf-ptype="general">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7de87bd8ad8b8f310dc45940ecd2207dedab89ca2997307c817f7e735ff958e" dmcf-pid="qA3xUjkPLJ" dmcf-ptype="general">이어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하다"며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15d1f800c0f5a6d4a661df06a04e74c81059555f9d0a8efbfba380422e67287c" dmcf-pid="Bc0MuAEQed" dmcf-ptype="general">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acc6845556e0cab6f84005e1c65f707d478ef7a63d8aac58ad8473a7e2d5142b" dmcf-pid="bkpR7cDxLe" dmcf-ptype="general">한편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p>
          <p contents-hash="6d998312234f8404f46068503cf1dfc260403a31a5dfd492610ec1a41735726e" dmcf-pid="KEUezkwMnR" dmcf-ptype="general">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fe6b31cd1b1a23d670381115630fe83e65710e62061f4586bb76920a4469f69" dmcf-pid="9DudqErRMM"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p>
          <p contents-hash="58c1bc022f81595267a9762c538c3b05a149feeb19987bb52c0989821a2dfb2e" dmcf-pid="2w7JBDmenx" dmcf-ptype="general">kh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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