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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 임명 의무’ 지게 된 최상목…尹 탄핵심판 중대 변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4: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br>마은혁, 尹 탄핵심판 참여 시 결론 뒤로 늦춰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CtYMdz0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b0bbd50def91388882af3fe98c0247c4486110aac623a0109134d9bb621407" dmcf-pid="Z0NlrB9H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fnnewsi/20250227140618265yacf.jpg" data-org-width="800" dmcf-mid="HUZKUjkP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fnnewsi/20250227140618265ya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3171969749aa92d03687cf353e7f2b8c0d350e891a933faf1e8f9bbed521aa1" dmcf-pid="5pjSmb2XuU"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마 후보자의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여부가 결론은 물론 선고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div>
          <p contents-hash="76a42a500aa32fb8052952c0c6ff55738c7658a00d5dba72e348be351218cdce" dmcf-pid="1UAvsKVZ0p" dmcf-ptype="general">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d48f44be78a987a5493e3edb9b9c4f2f8e63864225fb9f9ac3419c05fa2768fc" dmcf-pid="tucTO9f5z0" dmcf-ptype="general">헌재는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2047aa2f08be26014006e2797a657d5b1e501ffb1c3934cc2624ff650c495ec" dmcf-pid="F7kyI2410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사건 임명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p>
          <p contents-hash="0d9bbc2e773e9027e1fdc25a3c717f7954de873ff7ce954606a7416a12d1e7eb" dmcf-pid="3zEWCV8t7F" dmcf-ptype="general">최 대행은 이번 판단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됐다. 헌재법 66조가 '헌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에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2e4e1a233fc3c7d05b5f078119014ef02f5b3560ab15af9f2362a16da37ab25e" dmcf-pid="0qDYhf6Fzt" dmcf-ptype="general">헌재도 앞서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행 역시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마 후보자는 곧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f073cbb3087dd1a44ae6558e2cd6ae4a6d8726352671cc6f93519bff3ea3ad7f" dmcf-pid="pBwGl4P371" dmcf-ptype="general">문제는 임명 시점이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의 심판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82142c7c53ce2ee7f2fd76dc18509ebd64675b65beb7ad771a7141d0e5cd7cbe" dmcf-pid="UbrHS8Q0u5"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마 후보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법은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미 윤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된 이상, ‘8인 체제’로 선고를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사건 회피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6cc9f98946357b8ca793c368433b093680cf0248d17cbaddcf6eb0d06c372c26" dmcf-pid="uKmXv6xpFZ" dmcf-ptype="general">반면, 헌재가 ‘9인 완전체’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9인 재판관 전원의 심리로 결정하면 정당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p>
          <p contents-hash="8b39a3fb0c626b10c2b6f285409ddcc1205e009f7d4eeb21a0485710ba406443" dmcf-pid="7VI1Wxe73X"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중도에 합류한 재판관의 이해를 위해 변론을 다시 여는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선고일도 밀리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66d917f2d37e8a5a016c5c9b25586f6c5e42c9e1d49c363bbc3224d46b5faac" dmcf-pid="zfCtYMdz3H" dmcf-ptype="general">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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