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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 OTT '웨이브'에 400억원대 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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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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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9ada2f792bca573e9e55be6c589e3e6d4ab4325b831f20edfd82422331764c" dmcf-pid="3yLBhf6F3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12429717epmk.jpg" data-org-width="720" dmcf-mid="tpeUmb2X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12429717epm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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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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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30541fc6b798df00f349a9b9b02affdfe0c5c2a7cd791960130e71efe63694c" dmcf-pid="0Wobl4P37u"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국내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가 40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약 10년째 미납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c1013f3ba1cc82a99209673d4f10b8f39d4491571575b9ea58fb6b714c74880" dmcf-pid="pYgKS8Q00U"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다.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했다. </p>
          <p contents-hash="101b16966f9d10484c58d605afb72dc2f7d65d1a317cd5a3335d1e1afaad56c0" dmcf-pid="UGa9v6xpUp"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이와 함께 국내 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28f8200757c26b1b961d077e46ea607619883d8c64c2523637b81c1e10598f5" dmcf-pid="uHN2TPMUu0" dmcf-ptype="general">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업체 부담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자 웨이브·티빙·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89a0b41e84a6f9616ec665975b4260060d151a6f0f2705c2b073df7291dbcba2" dmcf-pid="7XjVyQRu03"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43f746f70113bf5acfeb0b1b95640a870f05bb22377b63b48529d3bc64baddf" dmcf-pid="zZAfWxe7pF"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그러면서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7a38cfe556cfdfa046d975ce7f9c24ad797151c04117d80394fcbf2ce900649" dmcf-pid="q5c4YMdz3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realpaper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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