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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3월 26일…檢, 2심도 징역 2년 구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21: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항소심 선고, 결심공판 한 달 뒤인 3월 26일 검찰,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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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210003561tpvk.jpg" data-org-width="710" dmcf-mid="GGvb0hva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210003561tpv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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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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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3월 26일로 정했다.
 1심 선고 기준 13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30분(5차 변론)과 오후 2시(6차 변론)로 두 차례 진행됐으며 각각 1시간 30분, 5시간 40분 정도씩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서는 양형증인 신문과 서증조사가, 오후 재판에서는 양측의 피고인 신문과 검찰 최종 의견진술과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대표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최종 진술 등에서 이 대표가 총 4번의 방송 출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교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고인의 측근을 동원해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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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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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SNS 남긴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년 전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고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8분 정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내가 기억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나중에는 기억이 소실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도 없는데 징역 2년 구형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며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교수 양형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을 통해 전달된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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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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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도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刑)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 역시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법원 심리와 대선 기간이 겹칠 수 있다. 만약 차기 대선을 치르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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