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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상적 검찰권 행사 아냐”…검찰 ‘징역 2년’ 구형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20: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월26일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ymezbY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f093e353d0891128af6bf7f4db5173b601b1afb8aa3d3ab0a149511e68b22b" dmcf-pid="z4WsdqKG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hani/20250226205507378fikt.jpg" data-org-width="829" dmcf-mid="ufBtsJLK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hani/20250226205507378fi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a13d84590aee5eaa2b976e3e5a315501568ef81cedff0412a9ff578bb43298" dmcf-pid="qNq1mdnb1v"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대개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벌금 구형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 2년 실형 구형을 한 것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일은 다음달 26일이다.</p>
          <p contents-hash="5250ff958ac880dc4e7ffdaae665c5bf8c5cccb5d15cb0383f50aef55b340770" dmcf-pid="BjBtsJLK1S" dmcf-ptype="general">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주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2a71f3149c49c509461a825eebbe1a01cc8b79f248ad22518efac962e0c09f2c" dmcf-pid="bAbFOio9tl"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은폐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측근을 동원해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또 피고인이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fb6d6816c2ce4d5858608533c1a74f4374212c3b318417fa031d4e6871969ce" dmcf-pid="KcK3Ing2Yh"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발언의 의미를 검찰이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건 김 처장과의 모든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접촉은 했겠지만 ‘인지를 못 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2210fcb2383ef36c6fb72200d4e575611adb7eaaccbc0f62439e239a1c257b3" dmcf-pid="9k90CLaVZC" dmcf-ptype="general">최후진술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 화가 나서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해서 문제 발언을 했다”며 “물적 증거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de2928cb092f9b9578076a56df74a7bde0bb24e6624bde5fb12e11040ded06c" dmcf-pid="2E2phoNf1I"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다. 어떤 표현을 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되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지만 나름 조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된다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하겠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7013e45e00d0e97c55c5b8324fbc7eb453f51342af90d312971cf1adb6bf0b" dmcf-pid="VDVUlgj41O"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73338363b42b42c435a7749a719bad3fdb608d679f4c178e40ba955b3449fa37" dmcf-pid="fwfuSaA8Gs" dmcf-ptype="general">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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