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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변론 종결…3월 26일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2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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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6sV5Xwsdda"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fd98f4151a50da03573aae365927fccf79f6193361bf0b5c54f43008d8c4303a" dmcf-pid="POf1ZrOJR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p>
          <p contents-hash="61b98b10f23d6494c8b80d03c318492884bdc84041183282f0c677464e84c9f9" dmcf-pid="QI4t5mIie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달 후인 다음달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116cbaec4455626c1b3b445f6af19b146b75497e4dcdfdb5639c2687f4f81c58" dmcf-pid="xC8F1sCnJL"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5c0ce33d155bd1f39b39c67f652f682037eac76e30975b224327ee7905c65ce3" dmcf-pid="yflgL9f5Rn"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333be044d94b70ee81e262011d50ba207f70201aecbd92e01d69ff9202f82ddc" dmcf-pid="W4Sao241Ri" dmcf-ptype="general">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0c2f41e31cec28ca819cb3cb34a029a7f28f539ae1f3caf3b7a9f1bb7d4b84fd" dmcf-pid="Y8vNgV8tdJ"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b03d63a7b95a5d005436088328e1e506000b7f71a23eda5f75c366c11737e2c9" dmcf-pid="G1gV9X1med" dmcf-ptype="general">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오늘(26일) 항소심 결심을 마치고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에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e054b2df627d5868271e4547c5e92eddbbcf20874e11acefce34b537f9637dc" dmcf-pid="Htaf2Ztsne" dmcf-ptype="general">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결심 공판은 5시간 40여분 만에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p>
          <p contents-hash="65b8533c0cee59cf507288a91557b5a3a7a5a3dc0e244bc393e0d65b900c8b7a" dmcf-pid="XFN4V5FOLR"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9f64830d2464d28bf73bc13d6838a9584e1a24a16924da49c91224214fccfe99" dmcf-pid="Z3j8f13InM" dmcf-ptype="general">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공문 등을 통한 국토부의 요구였고 협박이라는 단어는 과하게 표현됐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de42af04c8a9b253472d5f66bca19c2bc2935f254015c4a6f97dfb1f12a64c3" dmcf-pid="50A64t0Cix" dmcf-ptype="general">또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나열하며 검찰의 기소가 과하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396ffefe2b79876bede5319e1e0d9d3daae5ec5d1ebed804789ece13fc191d0" dmcf-pid="1pcP8FphMQ"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06d5fc50654ebe485886a212f198b788732af0086e962efc5cefd750fa1d58" dmcf-pid="tUkQ63UlJP" dmcf-ptype="general">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수많은 교류를 했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a72f7efb41c86c8a60bf7fc6a6ee9356a2b4494289679a1ece991e1574be73" dmcf-pid="FuExP0uSJ6" dmcf-ptype="general">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be5cbcadd9728f73d52072820d5da132787ee98ddb48c2d08b9d6502a4869c6" dmcf-pid="37DMQp7vi8" dmcf-ptype="general">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어디에서도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고,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46633eb7b0606b84253486efebab8347f03a60d51747fadd68bfeb72c73732b" dmcf-pid="0zwRxUzTi4"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떄문이다'라는 발언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54f0ce05f8895939d36ac01a3abaa90c410993dadec1d130ea0b7c2dcdc1f1" dmcf-pid="pflgL9f5nf" dmcf-ptype="general">1심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634e3c1b34d9ea318798d20dc75aa26374e9ec038f87125226125225a5d372e" dmcf-pid="U4Sao241e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59240f5399202a99ea2e848bdf788f2b830ad4538858ec95f69f0e87f325dd18" dmcf-pid="u8vNgV8tM2" dmcf-ptype="general">#이재명 #공직선거법_위반 #징역2년 #구형</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76Tjaf6FJ9"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24f9cabfdaaefda9b62fa78691ab79179afe019adfa5f5811d07a649daa28602" dmcf-pid="zPyAN4P3dK" dmcf-ptype="general">진기훈(jinkh@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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