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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후진술서 '궤변' 꺼낸 尹…불쑥 '임기 단축 개헌' 배경은[박지환의 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20: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dNgKH5rrl">
          <div contents-hash="7ba8fb1a2d538c9b174ee5aba6a8f7deaf5889e499f840716b72ca88e024a529" dmcf-pid="VJja9X1msh" dmcf-ptype="general">
           <div>
            <strong>CBS 박지환의 뉴스톡</strong>
            <div>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br>■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br>■ 진행 : 박지환 앵커
             <br>■ 패널 : 임민정 기자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d71f3c4dc72e8dbea29a219c0b88ada90d98bdd08d53e4a8fff612fc705a50" dmcf-pid="fiAN2Zts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185703688gdab.jpg" data-org-width="710" dmcf-mid="BlQ61sCn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185703688gd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57e6867171ef6f6620304582a4d1ce9dd2fe968559b19eebd42064c90ad6ee" dmcf-pid="4ncjV5FOEI" dmcf-ptype="general">
           <br>[앵커멘트]
           <br>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div>
          <p contents-hash="d35b95604bd100aaf474e19a62c2271ef72c3536162cb6f58be9f6520756fc64" dmcf-pid="8LkAf13IDO" dmcf-ptype="general">약 68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요.</p>
          <p contents-hash="bee3e684c072eb330af777b11fe095685650cf80af1c9f5247d4d33e5b847ef1" dmcf-pid="6NrDP0uSEs" dmcf-ptype="general">임기 단축 개헌이란 카드도 불쑥 꺼내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0e1bc40804c68bf952559f024c443ef2877ed5d2f1771f4e97a1f836a2b2129" dmcf-pid="PjmwQp7vsm"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d8a7f0690d0e8e97e391980a91afdffa51cad2b648aa298dd624515e6dcbe160" dmcf-pid="QAsrxUzTEr" dmcf-ptype="general">[기자]<br>네, 헌법재판소입니다.</p>
          <p contents-hash="2e5ae183ed5855f09e4e1357ec8b72c0eb3a1ef14e8ef925845610773d00a764" dmcf-pid="xcOmMuqyww" dmcf-ptype="general">[앵커]<br>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70분 가까이 진행됐어요.</p>
          <p contents-hash="8c527af6ee70ad99acc7fc5437a8176669f721a9ff2fc34f6940ac9439a48119" dmcf-pid="yu2KWcDxwD" dmcf-ptype="general">[기자]<br>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1차 변론기일에서 68분간 최후진술에 나섰는데요. 이전보다는 흰머리가 다소 늘어난 모습으로 심판정에 섰습니다.</p>
          <p contents-hash="d21405779d7dffc467984ae8078711e58ab5168f5fe9bf5561e7eb83843ecd6f" dmcf-pid="W7V9YkwMI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fd4681e41d5b03f7eb0efa4e20ce0e7d14c883cb1b9279bc0246f03770eb2568" dmcf-pid="Yzf2GErREk" dmcf-ptype="general">[인서트] 윤석열 대통령<br>"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081f0c8e2026c19c56a0eb132189574ab6b9d0c71c7be07f149ddfb9f170e9ca" dmcf-pid="Gq4VHDmewc" dmcf-ptype="general">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임기단축' 개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e6a68766e087361b6a2f4a02cdfd770f5c721cdaf1e7776b64901d96de6b067d" dmcf-pid="HB8fXwsdsA" dmcf-ptype="general">앞서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 준비 단계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언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부인해 왔는데, 말이 달라진 겁니다.</p>
          <p contents-hash="0f7c84396492d6d796f860711232d40eebd4b7fe795712960ef753ac85d64ec3" dmcf-pid="Xb64ZrOJrj" dmcf-ptype="general">파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다짐을 헌재가 믿어 줄지는 미지숩니다.<br></p>
          <div class="video_frm" dmcf-pid="ZMonqWHEEN"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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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yt5DMdzwv" dmcf-mtype="video/kakaot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yt5DMdzwv" poster="https://img1.kakaocdn.net/kakaotv/KAKAOACCOUNT/1312912221/thumb/20250226134335"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288646?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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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4559828fac53503662688d1be0290269989f8c1a47cf924e4800fd310b2418" dmcf-pid="5RgLBYXDwa" dmcf-ptype="general"><br>[앵커]<br>네 그렇군요. 개헌 말고도 어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어요.</p>
          <p contents-hash="c364bd48b08e3c198399757ea3c564aad78266d6c34fa8666b28a358ea9656f4" dmcf-pid="1eaobGZwrg" dmcf-ptype="general">[기자]<br>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이자 '호소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5cf1427ef2edb8f19629da21f500b0d20042a7543a3deeef2ffcced5a16ab2" dmcf-pid="tdNgKH5rso" dmcf-ptype="general">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발언 대부분을 야당 비난에 썼습니다. 간첩 사건 등을 꺼내며 해묵은 '색깔론'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39b8cdbc3a331b4d2c630763e97e08b8f7fa9440316f4f9a22fdf9ee9eecfe3" dmcf-pid="FJja9X1mDL" dmcf-ptype="general">[인서트] 윤석열 대통령<br>"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bc1abd37e54ae10c782eb8617c8c028d1882a0cec69e11c1b7db7b7e28268095" dmcf-pid="3iAN2Ztsmn"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간첩이란 단어는 25번, 북한 15번, 중국은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6e3febfc357d28b67a96557b0d7cda750241d6e341468be4a39e6c12853e18" dmcf-pid="0ncjV5FOEi" dmcf-ptype="general">[앵커]<br>그동안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엄의 심각성을 축소해 왔잖아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였나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f9233cfc313ef3fdfc81e41bb8fb3246176d566c8378103e7102ba884f6609" dmcf-pid="pLkAf13I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185705200holo.jpg" data-org-width="710" dmcf-mid="bSmwQp7v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ocut/20250226185705200ho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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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1cf6a7a4ff6dc9b7a20e86da8a45397ccdd66b1f3d8b41d3a674ce250e50b7" dmcf-pid="UoEc4t0Cwd" dmcf-ptype="general"><br>[기자]<br>네, 어제도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을지언정, 일반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df9cf212de42989ebebae8150d0c91357cc14e9e41401b007bc89dd63d8a1ee2" dmcf-pid="ugDk8Fphre" dmcf-ptype="general">[박스팝] 윤석열 대통령<br>"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br>"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5fb8fc9fa869578a7f87328629a734bf44234a0ed7fcd7d7423418ee3cf5713" dmcf-pid="7Jja9X1mrR" dmcf-ptype="general">거대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으로 공작을 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계엄'이란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까지 말입니다.</p>
          <p contents-hash="74377433920e35249517614d043c7d31f64353388f49782aca349354180d3ccc" dmcf-pid="ziAN2ZtsmM" dmcf-ptype="general">[앵커]<br>헬기가 국회 의사당에 내리는 장면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봤는데, 사실상 궤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p>
          <p contents-hash="f22245d0626f7c083645b94875bb0c9b666d50cd85e6469569116232fe673a7d" dmcf-pid="qncjV5FOEx" dmcf-ptype="general">[기자]<br>네,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병력 15명이 본관으로 침투했는데요.</p>
          <p contents-hash="9004a5ebc704ab33c57daa14368ef7f3a0c5f6d667df06540f831866ff8978d9" dmcf-pid="BLkAf13Iw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이 침입한 사실을 적극 방어하다가도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d65cea101989ba419e2551ce210e0bad7e56e206668c60c9e4e8c398f3f8c097" dmcf-pid="boEc4t0CrP" dmcf-ptype="general">[인서트] 윤석열 대통령<br>"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p>
          <p contents-hash="b95c628a2f0e1c71cde5955e8b72bd51372e5ca7cf495053b59825ae1a8e9311" dmcf-pid="KgDk8FphD6" dmcf-ptype="general">충돌을 피하고자,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갔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 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정형식 재판관이 따져 물은 부분이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408760f0a35e2890f9ebdf5bda0f6b63d93aae0325608a46c7b2a5fe0787d2ca" dmcf-pid="9awE63UlO8" dmcf-ptype="general">정 재판관이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하려 했지만 충돌이 생겼다'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df46f4decd16f4e66b38386680bbe58dfdde25f3661d9cf88c37568d1f9e69" dmcf-pid="2NrDP0uSr4" dmcf-ptype="general">그러자 재판관이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닌가"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p>
          <p contents-hash="2b1fb367dfdb6eacbe6d96345f15b01d45ea49dd79e03a4ae0a2819056cacd12" dmcf-pid="VjmwQp7vrf" dmcf-ptype="general">[앵커]<br>어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사과는 했습니까?</p>
          <p contents-hash="91766843a7d9750db70d53f230c1ae81ad94da01636aef77f697fe791c0e7782" dmcf-pid="fAsrxUzTrV" dmcf-ptype="general">[기자]<br>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시작과 끝에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c80c4f6a2372423bc90cec04a6ce6772e08899842f0a44c69dea5a73ac337d0" dmcf-pid="4MonqWHEI2" dmcf-ptype="general">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라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습니다.</p>
          <p contents-hash="160bd79b1e765fd14c09f41d4fad59ee830ec8c093e66c54897376e751d44689" dmcf-pid="8RgLBYXDD9" dmcf-ptype="general">파면 여부를 판가를 헌재의 결론에 승복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6eaobGZwEK"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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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QaobGZwmS" dmcf-mtype="video/kakaot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QaobGZwmS" poster="https://img1.kakaocdn.net/kakaotv/KAKAOACCOUNT/259596246/thumb/20250226152337"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291029?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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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328a86cfd66b9a00a5ca8924aeff1c45e1b19fe0b31711d09f12d73727ec479" dmcf-pid="PdNgKH5rsb" dmcf-ptype="general"><br>[앵커]<br>어제 윤 대통령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 말고도 국회 측도 나섰잖아요?</p>
          <p contents-hash="6fee426467d1b7975226d9dabc76492f538cf6b27a89d86f60b897e2dad051b0" dmcf-pid="QJja9X1mOB" dmcf-ptype="general">[기자]<br>네, 맞습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f61120e8cf0d00e4acda4f143edd1c6c294b2e5316515f18b77d96c2b8d5c4e" dmcf-pid="xiAN2ZtsOq"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변론에서 언급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란 표현도 끌어와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0880c16761f6b37eb0b6e20abcf4d95593b6788706359eb99d90e9feccf8a61f" dmcf-pid="yZU0Oio9Iz" dmcf-ptype="general">[인서트] 정청래 위원장<br>"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p>
          <p contents-hash="be02225fb40ddd37c67778750633c8d6b45e3491b47217311951631c18b69d06" dmcf-pid="W5upIng2I7" dmcf-ptype="general">이번 계엄을 겪으며,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간 민주화 운동 시절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25839053aceee14969070893c5c872cf17e5949c90faed8a272ff4596754271" dmcf-pid="Y17UCLaVDu" dmcf-ptype="general">[앵커]<br>이제, 탄핵심판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고는 언제쯤 날까요.</p>
          <p contents-hash="f1789b0226e36b6fbcd437018f15e1e8d4629f45a6b8f3deecc33e82a8e1f423" dmcf-pid="GtzuhoNfsU" dmcf-ptype="general">[기자]<br>현재로서는 약 2주 후인 3월 중순쯤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p>
          <p contents-hash="33e7d4b8cab70dbd0fc74ec5c73446fc48e697b2dc129cacebb8ca14e9af633a" dmcf-pid="HFq7lgj4sp"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후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치고 재판관들은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가게 됩니다.</p>
          <p contents-hash="dc4e4f988aa134e3fe43a99476776229fba75e22631bc9ac5d243a7ffb3fc499" dmcf-pid="XpKBTjkPI0" dmcf-ptype="general">[앵커]<br>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p>
          <div contents-hash="0ed1e433679e5c58c024bf5d0a57751fdb2173c405986fb7d4f7ce4e9792793c" dmcf-pid="ZU9byAEQr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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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430cb0eb3625c146a0113a3f34948189222589fdebe06eefe98f7ece27c63c" dmcf-pid="5u2KWcDxO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p>
          <p contents-hash="f27a4c195adfc59dd959accb39c66be81b40d87cf008f08c3067f01dbba4e9fc" dmcf-pid="17V9YkwMrt"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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