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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검찰 "항소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8: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녹취 없이 복기' 유죄·벌금 50만원 유예…나머지 무죄 "실제 진술로 보여" 검찰 "1심 판결은 기존 판례에 배치돼…납득 어려워…검토 후 항소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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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학의 불법출금' 속행공판 출석한 이규원 검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21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yonhap/20250226180957168mdnj.jpg" data-org-width="1024" dmcf-mid="xMyMozbY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yonhap/20250226180957168mdn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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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금' 속행공판 출석한 이규원 검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21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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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씨 면담보고서 가운데 '윤석열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윤씨 진술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해임했다. 이 전 검사는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전 검사는 선고 뒤 "수십 쪽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이해한다"며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또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으로 불리던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 그리고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기록에 준해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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