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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7: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인 "무죄 판결 따른 권리 구제를 원천 봉쇄…항고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BdozbYJ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a2839770ae9f16c4231983ade548499ea9760643ba6d70d2a1c239c9e86a92" dmcf-pid="GFbJgqKGJ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심 무죄' 발언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9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yonhap/20250226174448642wjgb.jpg" data-org-width="1200" dmcf-mid="Wn06RFph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yonhap/20250226174448642wj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심 무죄' 발언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9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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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b82fff22d66d477a7a841c66af207764fbd0b5b387ecc4ddb6a869383c1458" dmcf-pid="H3KiaB9HR9" dmcf-ptype="general">(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또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30efaf86da9771fc5e834874cda86ca0f5a032947e15753cdeb61c1c94b4ce4b" dmcf-pid="X09nNb2XJK"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2e963ca533f7841840fac0386f85c4a521d2ac04b8374018e787d09c4db41154" dmcf-pid="Zp2LjKVZR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23년 (같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f98b4e3eff1e03024da6eacf79e455655856ff00000fd969a889163afb5a2e4a" dmcf-pid="5UVoA9f5iB" dmcf-ptype="general">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 "중앙지방군사법원이 지난 1월 박 대령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했고, 이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사법부를 통해 내려진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는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1b614f2ac6ac5fc5eed79cd1aa90b7458effd691bb624b08d1f40f3483acb58" dmcf-pid="1ufgc241J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복직 명령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를 따른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며 "보직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거부한 법원 결정은 박정훈 대령의 권리 구제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71442a201e55a65ac0bb42736178acd99db79f6b8105ab4fee1baa686a1481d" dmcf-pid="t74akV8tez" dmcf-ptype="general">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p>
          <p contents-hash="ac033e00f0dbc4d860ba3fb4c57626031df7ee844fd0c82d0520d697a188b001" dmcf-pid="Fz8NEf6Fn7" dmcf-ptype="general">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4a50b81e35d5bcaf46231cef28d615426d8c3b729421377ef140d0e393719d80" dmcf-pid="33KiaB9Hiu" dmcf-ptype="general">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박 대령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박 대령이 이달 17일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49f8d4f7b89de46256518a2baa2df68491ab6e021e8b0e71504d29e7652c6df6" dmcf-pid="009nNb2XLU" dmcf-ptype="general">박 대령의 무보직과 관련해 최근 해병대는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7979cad0f74744aec00d2f2834ba8aa5268f4f450da7e42f547fc310846ed1ff" dmcf-pid="pp2LjKVZMp" dmcf-ptype="general">young86@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uufgc241n3"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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