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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답보상태 연금개혁 새 국면..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28일 국정협의회서 담판짓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7: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을 비롯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모수개혁 윤곽 그릴 예정<br>자동조정장치 도입 전제로 오랜 쟁점 사안이었던 소득대체율 44% 합의 분위기 읽히기도...시민사회단체 눈치에 미적거리는 野<br>보험료율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 연금특위 발족은 원치 않는 與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bhHNc6u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b994381716657135bcfa5cbeb77eb2e6c01c5f9b32105fee2fe411cce5a754" dmcf-pid="33KlXjkP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02.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fnnewsi/20250226173108526hdpt.jpg" data-org-width="800" dmcf-mid="FoY1FDme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fnnewsi/20250226173108526hd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02.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e3cc92b36f2560cb0bdf4e32831ad251ce021ba9471c88757ce246444f129b9" dmcf-pid="009SZAEQ0S"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원칙 합의하고, 오는 28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구간 재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div>
          <p contents-hash="50106e01d7179079607fc9fcf6e6e7eab43ac68ce8d0f4cee91c6ceb5a72cc69" dmcf-pid="pp2v5cDx7l"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새로 발족하는 연금특위에서 현재 여야 이견차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을 분리해서 각각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4a1e5e59ea865a16ec6b657be9b8f04a0e9ce99702af85a97bccbb394b8bebe8" dmcf-pid="UUVT1kwMU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발족을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44e9cf624342c59dcee6b44e3e87fe3fd488862910ecc9a5c0bb815c8641c35" dmcf-pid="uufytErRFC" dmcf-ptype="general">또 기존 쟁점인 소득대체율 구간과 관련해선 오는 28일 오후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64892b22d9b92bb9c48ca212678d570a3f298bf19a5a546a2a349adb4c4f4e75" dmcf-pid="78i0KvWA3I" dmcf-ptype="general">그동안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맞서는 통에 평행선을 달렸다. </p>
          <p contents-hash="8011a5ac19ddc75f15d4a372ff00809f53a4ae2340ea458a85a4f9ead77e57e9" dmcf-pid="z6np9TYcuO" dmcf-ptype="general">이날 일단 연금개혁특위 신설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모수개혁) 등 쟁점사안을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p>
          <p contents-hash="2d3e2bdcfd0871453be925a7e832c45941e50efc5230cbe147696ca44aada4eb" dmcf-pid="qPLU2yGk3s"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슈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소득대체율 구간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합의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70085f36caa1f199c8eca40c50b5c413204867689b9dcca1bebf494ea66138d2" dmcf-pid="BQouVWHEzm" dmcf-ptype="general">우선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기존 정부안(42%)를 고집하지 않고, 야당측 43~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기대 수명,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기존 42%안에서 더 양보해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많다. </p>
          <p contents-hash="74030bf440f4ded8a3abceb753f85e6708dff846f725631f522f0132b97c8d21" dmcf-pid="bxg7fYXDpr" dmcf-ptype="general">21대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대체율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며 "43%든 44%든 눈가리고 아웅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 합의해줘선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하면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120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2359754a3262965b9ec1f05bbe02a678f4888d523f40f766a979e6bbc94e59b0" dmcf-pid="KMaz4GZwUw" dmcf-ptype="general">주 부의장은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만 13%로 올리겠다는 것이면 동의한다"며 "애매하게 봉합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연금먹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r>다른 일부 의원도 민주당 안에 합의해주면 미래세대가 수백조원대의 부담을 더 지게된다며 반대입장에 가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자동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p>
          <p contents-hash="ec17d98ad17eca4c42b59ecde07c1ffcd93d8506b090baa9ccca4b04e32d8698" dmcf-pid="9RNq8H5r0D" dmcf-ptype="general">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걸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1edf4fbd998018cabc38f5e73533dcb283612061d459c548ac9cc5c3e04eb72" dmcf-pid="2ejB6X1mFE" dmcf-ptype="general">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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