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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곧 결심 공판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4: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후 2시 결심공판 시작…이재명 대표 피고인 신문 "고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허위 발언 혐의 이 대표, 지난해 11월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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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오전 재판에선 양형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본격적인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관련 발언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오늘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도 최후 변론으로 맞받게 되는데, 이 대표가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말하는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선고 기일 등을 정한 뒤 오후 6시 전에 재판을 끝낼 전망입니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 
 [권준수 기자] 
 그렇다면 김다현 기자, 오전에는 5차 공판이 있었잖아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다현 기자] 
 오전에는 양형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입니다. 
 먼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우리 국민은 주요 일간지나 공중파 보도를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을 때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측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을 과잉 규제하고 처벌하면 모호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며, 선거 시기에는 후속적인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오후 재판에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의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보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은 골프를 친 게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은 돌발적으로 질문이 들어와 즉흥적으로 골프 관련 내용을 답변한 거라며, 
 사진은 조작됐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골프 관련 발언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준수 기자] 
 국토부 협박 발언도 쟁점인데,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 
 [김다현 기자] 
 이 대표는 또,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발언도 유죄로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여러 정황을 축약해서 표현한 것일 뿐 거짓말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데요. 
 이 대표가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만큼 항소심 경과와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결심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어질 재판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권준수·김다현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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